검찰총장 징계위가 ‘채널A 수사방해’를 ‘감찰방해’와 분리해 검언유착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토대를 구축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5일 17시간의 회의에서 징계혐의중 하나로 묶은 ‘채널A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에 대해 협의를 분리해 각각 인정하며 정직2개월 결정을 다음날 새벽에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에 앞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혀, 검언유착 수사방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밝혔다.
정한중 징계위 직대는 새벽 발표에서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토론했다”고 밝혀, 비정형적 협의 도출을 시사했다.
검언유착 조사를 개시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9일 조사에서 채널A 대표가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통화를 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고 MBC가 보도하면서 공식화됐고, 언론들은 10일 전날 방통위에서 채널A 재승인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채널A 기자와 통화한 사람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맞냐’는 질문을 받고, 채널A 대표가 처음에는 맞다고 시인했다가 나중에는 해당 발언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언론전쟁이 시작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이날(10일)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한마디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방송통신위 회의 내용에서 채널A 관련 내역을 밝혔다.
이날 라이브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그럼 왜 감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질의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감찰을 하면 안 된다”며 “(감찰을 하면) 이 건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감찰방해 확대를 밝혔다.
유 이사장은 ‘라이브’에서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쳐내기로 작심하지 않은 이상 이 핸드폰을 열 수가 없다”며 “윤 총장이 감찰을 못하게 막은 것은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을 열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고, 시간을 끌어서 이 사건을 덮겠다는 뜻이다. 그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소지가 없다”고 '수사방해'를 밝혔다.
검언유착은 윤 총장 한동훈 채널A 기자로 이어지는 고리에 감찰방해를 연결하며 검언유착이 정치적 이슈가 됐고, 앞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는 유 이사장의 펀드 관련 수사정보 공유에 대해 이동재 기자가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언유착은 1980년 전두환체제 구축에서 불거진 권언유착에서 권부와 언론사의 유착에 의한 군부독재체제가 검찰과 언론의 정보유착에 의한 이슈 독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권언유착에 의한 독재정권에 문민정부가 들어서 1990년대 언론자유화로 신생 언론사들이 속속 등장했고 거대한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과 검찰의 결속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유럽의 언론지원 체제인 지방정부의 신문사 공익지원에 의한 좌우 여론균형 정치교육으로 공영언론을 도용해 중앙 신생언론사 정부 재정지원을 시도하는 언론전쟁을 치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정보 등과 분리된 검찰조직과의 대립에서 검언유착이 검찰개혁 소재로 등장했고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유 이사장 정보 수집이 불거졌다.
정 징계위원장은 발표에서 “JTBC 사주와 부적절한 교류는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고 밝혀 검언유착에 징계조사가 초점을 맞췄고 ‘징계사유 인정’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임을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추미애 법무장관, 진영 행정안전장관과의 합동브리핑에서 밝혔고, 진 장관은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보경찰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해 막강해진 경찰정보 체계와 정보조직 개편을 밝혔다.
‘수사 방해’로 접근 과정은 1일 개최 검찰총장징계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및 윤 총장 배우자 간 통화 내역 사실을 공개했고, 통화내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검언유착' 수사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머니투데이’가 확인 보도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박 담당관 한 검사장에 감찰용 자료로 요구한 수사 자료제공으로 해명해 검찰총장 징계 회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로 묶어 징계위에 올렸고, 징계위는 이를 분리해 ‘검찰총장 수사방해 혐의 확인’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