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언론에 국민안전에 ‘표현의자유 제한’을 밝혀,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표현의자유 보장 행정명령’으로 ‘기금으로 통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 16일 출연, 사회자의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에서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 중단’에 10월 서명했고, 시카고대 총장은 "정부의 표현자유 보장 조치가 오히려 자유로운 표현을 막고, 담론 및 지적 도전 분위기를 냉각시켜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의 사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권력·권위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이뤄지는 토론의 본질을 규정하는 당사자가 돼버릴 수 있다. 캠퍼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문제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공개서한으로 반대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국민안전을 위해 표현의자유 제한’이고, 트럼르 공화당의 행정명령은 ‘표현의자유 보장을 위해 지원금 지원’이라서 통제에 의한 강경보수주의로 유사하다.
트럼프 공화당은 2월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대학에 연방 정부의 연구 기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 밝혔고, 10월 21일 보수정치액션컨퍼런스(CPAC) 공식화했던 ‘대학 교정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on Improving Free Inquir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t Colleges and Universities)에 서명했고, 로버트 지머 시카고대 총장은 법안 서명에 맞서 공개 서한으로 "연방 관리들에게 대학 내 발언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CNN에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밝히며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표현의자유 제한 배경을 밝혀, '행정부 영역'으로 표현의자유를 제한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 코로나 상황 질의에 "북한의 공식 입장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매우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이고 재빨리 봉쇄한 국가에서도 확산한다는 것을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북한 불신에 남한정보의 방역협력 요청’을 바레인에 이어 거듭 발표하면서 ‘남한의 대북전단’에 대해 ‘한국내 표현의자유 제한대상’으로 만들어 ‘대외행위 국내법 제한’ 방식의 강경보수주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트위터로 자신 의견은 대량 공표 개방하며 자신에 비판 견해는 계정 접근을 차단하고 비판적 언론에 ‘가짜뉴스’라고 대응한 것에 대해, 콜롬비아대 수정헌법기사단이 “공인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SNS를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의 ‘표현의자유 위배’”라며 소송했고 ‘표현의자유 제한불가’로 콜롬비아대가 지난해 7월 19일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