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난해부터 시작돼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코로나에서 공급확대에 의한 V자반등 전략이 반복되며 부채과잉에 의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기업의 매출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지난해 이미 대기업 857곳의 수출액이 전년(2018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경기침체 하강 사이클이 확인됐으나, 정부는 올해 초부터 V자반등을 위한 공급확대 전략을 쓰면서 경기하강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공급확대의 쇼크요법 반복을 밝혔다.
기업 매출은 작년 1분기(-2.4%), 2분기(-1.1%), 3분기(-2.8%), 4분기(-0.5%) 연속 전년동기대비 하락했고 올 초 코로나에서 1분기(-1.9%), 2분기(-10.1%), 3분기(-3.2%) 연속으로 감소가 7분기 연속이라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경기침체 주역은 지난해 반도체 수출급감으로 인해 대기업 수출액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 하락하며 지난해 수출액 5천412억달러는 전년대비 10.3% 감소를 보였다.
통계청의 관련 자료는 수출 감소세가 대기업에서 집중됐고, 수출 10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비중 63.7%를 차지한 상태에서 지난해 전년대비 2.7%포인트 줄면서 외환위기의 201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지난해 대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대비 20.5% 급감하면서 경기불황을 예고했고, 지난해 수입액은 4천955억달러로 전년보다 6.4% 줄었다.
코로나 초부터 11월까지 310조원 규모 재정·금융지원에 대출·보증 만기연장 간접지원을 합하며 국내총생산의 3분의1에 달하는 570조원이 경기자극을 위해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비는 전월대비 0.9% 감소했다.
코로나에서 올해 주식 상승이 집중된 삼성전자는 연초 5만5200원에서 12월 18일 32.7% 상승해 7만3300원이고, LG전자가 36.5% 상승해 9만6900원이다.
증시V자반등은 코로나 충격의 4-5월 당시 주가가 4만원대에서 6개월만에 삼성전자 50%, LG전자 100% 급등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코로나 호황에 3분기에 사상최대 매출액 66조9642억원과 영업이익 10조원이지만,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 이전인 2018년 4분기보다 낮고, 침체가 이뤄진 전년동기대비 상승이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10조원 증가로 37조원이라며 호황을 밝혔고, 내년은 매출액 260조1천억원에 영업이익 46조4907억원이고 LG전자가 매출액 67조3316억원, 영업이익 3조6076억원으로 “D램 '슈퍼 사이클(장기호황)' 진입”과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이미지 센서 등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약진”에 '코스피지수 3000 낙관'을 내놨다.
저성장에 저금리가 겹친 코로나 경지침체에서 호황을 맞은 10대 재벌기업들의 집중도가 더 커지며 경지침체기인 지난해 초 35%에서 올해 12월14일 기준 47.8% 점유를 급등시켰다.
코스피 900여개 종묵중 1~10위 시가총액은 899조3316억원으로 전체 시총 1881조5252억원의 47.8%이며, 2019년 초 35% 비중에서 올해 초 40%를 초과했다가 코로나 충격의 3월 중순 48%로 급등하고 올해 연말에 50%에 비중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11월의 수출 회복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전 등 주력 품목이 견인하고 있으며 코로나 3차대유행에서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와 내년 하반기 본격적 경제회복을 17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가 진행되고, 하반기 중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1차관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나라가 옆으로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이라며 “케이(K)형 아래에 있는 쪽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고 14일 말해, V자조기반등 자극과 뒤쳐지는 취약계층 지원명분의 경기자극 공급확대 정책 반복을 밝혔다.
V반등은 코로나 초기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조기종식에 의한 V반등을 3월에 밝혔고 2차 대유행에서 9월 반등을 재차 반복해 사용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코로나 위기에서 부채 과잉(debt overhang)에 빠진 미국 기업의 성장 폐해가 금융위기보다 클 수 있다고 1일 경고했다.
뉴욕연준은 블로그에서 "기업 부채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어 코로나 위기 동안 부채 과잉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동안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팬데믹 초기의 기록적 부채 과잉과 매출 축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코로나는 금융위기에서 확인한 것보다 부채 과잉의 통로를 통해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회의에서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고, OECD 메시지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고 ‘V반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