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도입 결정에서 감염전문 의료진이 배제되고 바이오회사와 감염병 비주류인 예방의학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가 7월 백신TF에서 "당시 전문가들이 '백신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신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쓰자'고 했다"고 백신지연 결정에 ‘전문가 주도’를 강조하고, 단계격상에 대해 “국민들 협조가 부진하면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 책임을 20일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자문인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한림대)는 “8월 2차유행 이후 중수본에서 민간 전문가 의견을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면서, “중수본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그룹 가운데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이들이 있지 않나 싶다. 감염병 전문가들 가운데 극히 소수이고 비주류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들이 ‘고위험군을 주로 막으면서, 유행을 어느 정도 용인해도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정보들이 중대본·중수본의 기조를 틀어놓은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경향신문에서 19일 밝혀 ‘비주류의 방역정보 독점왜곡’을 지목했다.
정 총리는 20일 KBS에 출연해 3단계 격상 관련 "단계 격상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해주느냐가 중요하다. 단계를 격상하면 이동을 줄이고 경제활동, 일상생활을 멈춰야 한다. 국민들이 적극 협조하면 성과가 나올 터이고, 국민들 협조가 부진하면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격상지연에 대해 ‘국민 책임’을 밝혔다.
정 총리는 백신 지연에 대해 "정부가 백신TF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당시 전문가들이 '백신을 너무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백신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백신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쓰자'고 했다"고 밝혔으나 ‘전문가’의 실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이어 "국내 유수한 바이오 회사들이 가진 자산을 포함, 민관이 총력전을 펴서 빠른 시기에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바이오 회사가 백신 도입에 중요 비중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중대본이나 중수본에서 전문가들 견해를 청취하지 않나’ 질의에 “8월 2차 유행 이후 중수본에서 민간 전문가 의견을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거리 두기 문제를 자문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회의 외에는 저한테 물은 적이 없다. 다른 민간 전문가도 마찬가진 것 같더라”며, ‘2차 유행 때 병상 위기’와 관련 “방대본서 계속 경고를 보냈는데, 중수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본에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그룹 가운데 뭔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이들이 있지 않나 싶다. 감염병 전문가들 가운데 극히 소수이고 비주류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들이 ‘고위험군을 주로 막으면서, 유행을 어느 정도 용인해도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정보들이 중대본·중수본의 기조를 틀어놓은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혀 ‘감염병 비주류’를 지목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전문가 진단] "이대로 가면 신규확진 곧 2천명 가능성도…병상 확충 급선무"> 제목에서, <엄중식 교수(가천대 감염내과) "2.5단계 거리두기효과 안 나타나…3단계로 올려 접촉 줄여야", 최원석 교수(고려대 감염내과) "코로나19 유행 대비 미흡…지역사회 확진자 발생 통제해야", 기모란 교수(국립암센터) "확진자 '최대 2천명' 예측보다는 다소 적어…3단계보다는 타깃 방역"> 기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했으나, "백신 공급계약은 분기 단위“ ”한국은 1분기부터 공급을 받도록 약속"며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는 약속돼 있지 않다" “1천만명 분의 백신이 1분기에 모두 오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반입될 예정” “한국 식약처에서 내년 초에 사용 허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혀 ‘접종 불확실’을 가중했다.
복지학 전공인 박능후 중대본1차장(보건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또 현재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한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말해, 3단계가 대국민 심리전 경고용으로 확인했다.
원격의료 도입정책 주도자인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내정자의 자가격리 의무위반(10월 UAE 출장)에 대해 연합뉴스는 “권 후보자는 29일 오후 귀국 후 자가격리 의무에 따라 1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중략) 시상식에도 참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권 내정자는 복지전달체계 강화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보건산업진흥원장이고, 원격의료 사업주도자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한겨레신문에 '선 치료제 후 백신'을 밝히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에서 U-헬스케어(의료와 정보기술IT 융합 미래형 원격의료)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지난달 12일 말했다.
미국 백신 초고속작전팀 최고운영책임자(COO)인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은 19일 14개 주에서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브리핑에서 “연방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확보할 백신 물량을 잘못 계산했다”면서 백신 배포 계획이 지연되고 주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미국의 백신 공급은 연방정부의 초고속작전팀이 제약사로 부터 주 정부에 할당하는 역할을 맡았고, 공급사인 화이자에서 확보한 백신 물량이 부족해지며 14개 주에 배포해야할 백신이 줄어들자 배달운영책임자가 브리핑을 통해 "사과를 받아주기 바란다"면서 차후 배송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2천만회 접종분을 전국에 배포 계획이고 늦어지더라도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배송 완료”를 구체적으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코로나에 내년 R&D예산 27조4천억원 투입 관련,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해 바이오기업 주식 상승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