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로 서울 주택시장을 주도하려는 변창흠 국토장관이 도심 재개발에 공공임대 공급우위 전략을 밝혔다.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며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충분히 공급 구체 방안은 내년 설(2월12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29일 말했다.
변 장관은 취임사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 충분히 공급 중점”을 밝히며 “서울 시내 저밀 개발의 지하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특정해 용산역 주변지역 재개발을 겨냥했다.
변 장관의 ‘도심 충분한 양’ 주택공급 방안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해, 주택공사 주도의 택지장악에 의한 ‘택지와 주택 소유권 분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공공자가주택’ 도입에 대해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말해, 정부가 가장 적은 공공임대주택 주도로 공급우위 레이거노믹스 강경보수 정책 가동을 밝혔다.
토지 소유권 분리 임대주택 시장 지배전략에 따라 민간택지 공급통제 확대정책에 의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