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동통제의 거리두기 방역이 실업률 증가와 자본 집약에 의한 행정력 강화로 나타났다.
노동 이동에 대해 자본 국제화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이동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미국 클린턴 1기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던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교수가 코로나 경제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적절한 보호장비, 위험 부담금, 코로나위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노동 제공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 반면, 대유행 기간 미국 억만장자 651명의 자산은 1조달러 이상 증가하고 저택이나 요트로 물러나 있었다”고 3일 가디언지에 밝혔다.
자영업자 영업장 통제에 주력하는 한국의 거리두기 방역은 국고에 의한 방역 차단시설로 안전을 확보한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 차단까지 겹치며 신성장산업 주식만 급등하고 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다.
코로나 거리두기방역으로 지난해 11월은 전년동기대비 숙박·음식점업(-16만1천명), 도매소매업(-16만6천명) 제조업(-11만3천명) 감소이나, 재정투입의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15만2천명) 보건·복지업(11만4천명) 증가의 행정주도 체제에서 노동력이 없는 요양원 교도소 병원 시설격리 수용자 행정부 시설 군부대 경찰 국회 등은 거리두기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업률 3.4%는 2004년(3.5%)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이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대비 17만2천명 감소(2820만8천명)이나 비경제활동인구가 43만1천명 급증하는 1667만5천명이다.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가 9개월 연속감소로 2724만1천명(11월)이고, 감소세는 3월(-19만5천명), 4월(-47만6천명), 5월(-39만2천명), 6월(-35만2천명), 7월(-27만7천명), 8월(-27만4천명), 9월(-39만2천명), 10월(-42만1천명), 11월(-27만3천명) 식으로 거리두기 단계하향에 실업자증가세가 둔화되며 방역 강도에 실업률이 연결됐다.
실업상태는 청년층 최악에 중장년 증가급증에 정부가 재정을 직접투입하는 노년층만 고용증가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 8.1%에 고용률 42.4%(전년대비 1.9%포인트 하락)이고, 체감실업률인 확장실업률 13.0%(전년대비 2.5%포인트 상승)에서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이 4.0%포인트 상승해 24.4%로서 최악고용을 보여준다.
11월까지 청년층 취업자가 24만3천명 감소, 30대가 19만4천명 감소에 ‘15세 이상 고용률’이 60.7%로 사회불안정을 보이며 정부지원의 ‘노인사업’으로 60세이상만 37만2천명 고용증가라서 거리두기의 재정지원 실체가 됐다.
코로나 저금리에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방역경제가 지속된 한국 증시는 세계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며 바이오주들이 4배이상 급증했고, 한정 물량의 아파트가 지난해 20.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통계를 낸 KB부동산 리브온은 3.3㎡당 평균 4천33만원으로 2019년도 12월(3351만원)에 비해 20.3% 상승했고, 강남권 11개 구가 17.4% 상승이고 강북권 14구는 25.2% 상승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
실업률이 좋아지는 미국에 비해 실업률이 악화되는 한국이 증시 상승에서 저점대비 고점으로 미국을 앞섰다.
미국 증시는 지난해 다우지수 7%, S&P500지수 16%, 나스닥 44% 폭등이고 12월 넷째 주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건이 전주보다 1만9천명 감소해 78만7천명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실업상황이 좋아졌다.
거리두기방역의 핵심인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조기검사에 의한 IT와 바이오 주가 급등의 한국 증시는 개인투자 자금이 집적되며 코로나 최저점에서 2배로 뛰어 오르며 세계 1위 수익국이 됐다.
지난해 개인투자 순매수금 65조4천억원(코스피 47조9천억원, 코스닥 17조4천억원)은 이전의 최대치 2018년 10조9천억원(코스피 7조원, 코스닥 3조8천억원) 보다 6배 급증이다.
코로나 증시 하루 거래금액은 22조7천억원(코스피 12조원, 코스닥 10조7천억원)으로 종전 최대치 2018년 11조5천억원의 2배가 넘고, 개인투자 비중이 2019년에 비해 64.8%에서 76.2%로 커졌다.
증시는 투자자예탁금이 2019년 27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63조2천억원으로 2.3배 폭증하는 자본집약에 의해 코로나 정부협력업체 셀트리온은 4배이상 폭등했고, 레이거노믹스인 소득주도성장은 자본소득의 본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