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 석유 수출 30% 증가가 지난해 40% 급락으로 밀려나고, 2년전 경기침체 주범이던 반도체가 코로나에서 정부주도의 코로나 구조조정이 급속 진행됐다.
경기침체는 2년 연속 이어져 총수출에서 지난해 5128억5천만달러로 전년대비 -5.4% 감소하고 2019년에 이미 전년대비 -10.4% 감소(5424억1천만달러)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해 수입도 -7.2% 감소해 4672억3천만달러이며 2019년 수입은 전년대비 -6.0% 감소한 5032억3천만 달러이다.
수출주도 한국경제에서 수출감소 최대치는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13.9%이다.
경기호황이던 2018년 반도체가 전년대비 29.4% 증가의 역대최고 수출인 1,267억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 12% 증가에 석유제품 33.5% 급증이 경기상승 주도자였다.
2019년 경기침체는 반도체가 주도하며 328억달러 급감이고, 유가 하락에 의한 수출감소는 134억달러이며 총 수출감소(624억 달러) 절반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반도체 수출급감은 2018년 1267억1천만 달러에서 2019년 939억4천만달러로 25.9% 감소하며 한국의 주력 메모리반도체에 단가 하락 경기변동 취약상을 확인했다.
코로나에 지속에 올해에도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는 정부와 재벌의 공조로 주식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대기업이 집중된 석유제품에서 지난해 수출 40% 급감과 석유화학 16% 수출감소와 달리, 신성장 미래산업의 반도체는 지난해 설비투자 157억달러보다 올해 20.4% 증가의 189억달러 전망이 정부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올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의 992억달러에서 10.2% 증가해 1093억 달러로 추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코로나 충격의 국제유가 급락사태는 경기호황기 배럴당 100달러가 금융위기 2008년에 50달러로 급락보다 큰 폭 하락으로 선물가격 ‘마이너스’를 보이며 한국수출의 대기업 주도자에서 40% 수출급락을 맞으며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국제유가 급락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증가와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수출비중 확대 착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무역의날에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번 저력을 보여줬다. 수출 내용이 더욱 희망적이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고 밝혀 대기업의 석유산업 퇴출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1일 “석유제품 50.1%, 석유화학 14.2% 수출감소에 석유제품 22개월 연속감소(석유화학 23개월)”이라며 “신(新)수출 7개 품목이 모두 수출 증가이며 바이오헬스 14개월 연속 증가에 100억달러 수출이고 반도체가 4개월 연속 증가”라면서 구조조정을 밝혔다.
지난해 외환보유액 4431억달러는 전월말대비 67억2천만달러 증가이고 6월부터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 지수는 12월에 2.3% 하락하며 외환보유액 증가폭은 달러화 약세에 따라 한국은행의 외화자산에 달러화 환산액을 키웠고, 원화절상에 따른 안전자산인 정부주도 신성장 미래산업 주식과 주택자산 상승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2월에 한국의 가계·기업 부채 위험도를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업부채가 2112조7천억원으로 GDP대비 110.1%라며 중소기업 중 52.8%를 이자부담 불가능 위험지대로 봤다.
국제금리는 6일 미국 10년물 금리가 아시아 장외시장에서 상승폭이 커지며 도쿄금융시장은 10년만기 국채금리가 오후에 전장대비 0.41bp 상승해 0.0203%, 20년금 리 0.75bp 상승 0.4041%, 30년 금리 0.85bp 상승 0.6501%, 40년 금리 0.55bp 상승 0.6971%러 상승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