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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압박 미국 군사훈련 참가에 ‘억류제동’

김종찬안보 2021. 1. 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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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압박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호르무즈해협에서 항공모함 2척 동원 다국적 훈련 개시에 한국 청해부대가 참여하며 이란과의 사전 협의가 불발되며 솔레이마니사살 1주기인 3일 직후 한국 선박에 대한 나포 억류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익명 복수 소식통이 청해부대는 4일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8일엔 해상 연합훈련에 나서려고 했다지난해 12월 정보당국이 호르무즈해협 일대에서 민간 선박의 나포 가능성을 포함한 위협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안보 관련 부처에 전파했다고 말했다고 7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지난달 청와대는 관계 부처로부터 이란 정부 또는 정부 지원 단체가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를 받았다><이란이 7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 내 원유 수출 대금을 백신 구매에 사용하지 못해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의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종건 외교차관 이란방문 관련 단독이라며, 외교 소식통이 6최 차관의 이번 방문이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 차관이 이란에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가져가면 좋겠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란은 자신들의 돈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란혁명부대가 주장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그 소식통 발언으로 선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넣고 빼는 과정이 있는데 큰 바다에선 문제가 없지만, 페르시아만은 특별한 지역이라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항해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동결 자금 회수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말했다고 밝혀, ‘불법억류가 아니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해양오염이면 헬리콥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선박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출항했다고 밝혀, 이란의 해양오염 기술적 문제에 대해 육안식별로 증거없다고 답변해 기술적문제는 회피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란 외교부 입장은 국내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배경에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이란 미지급 압류자금과 관련 한겨레의 소식통은 이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두번이나 보냈다. 한국 정부가 그때마다 답장은 보냈지만 적절한 조처, 실질적 조처가 없다. 석유대금 70억달러에, 멜라트 은행이 한국은행에 지불준비금으로 예치한 돈까지 합치면 90억달러가 넘는다. 이란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돈이다이라며 이란 송금에 한국과 협상이 진행됐고, 최종 한국이 고수한 제안이 이란에 의해 거절된 것으로 밝혀 송금협상은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국회답변에서 우리 외교부의 카운터파트는 이란 외교부지만, 서울과 테헤란에서 여러가지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밝혀, 모사드 등 중동 정보기관들의 가동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