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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축제외 ‘평화’ 북한 ‘군축협상’과 대치

김종찬안보 2021. 1.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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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군축을 빼고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를 밝혀, 군축협상을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군비증강을 주도하며 북핵을 군축에서 배제했던 남북협상 방식이 재차 적용된 이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1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8일 밝혔다.

북 김 위원장은 당 보고에서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고 밝혀, 북핵을 군축협상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외교지 포린어페어스는 문 대통령의 평화가 가톨릭의 평화에 해당되고 로마 교황청의 정보 지원을 받는 것 같다고 외부기고로 2017년 8월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공화당의 친이스라엘 강경보수정책에 따라 요르단강 평화지대 전략을 한반도 DMZ평화지대안으로 적용해 한미군사력 바탕 평화 정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