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체제가 이란과 중국 분리에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할 관리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 대외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인도태평양조정관을 신설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임명했고, 오바마 체제에서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성사시킨 국무부 윌리엄 번스 차관을 CIA국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체제는 이란핵합의 탈퇴와 북한 견인전략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며 반화웨이 전선에 안보동맹을 묶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럽과 동아시아에 군비증강을 구축했다.
신임 캠벨 조정관은 ‘아시아 질서’에 대해 "모든 사안에 초점 두는 거대 연합체 구성 대신 미국이 개별 문제 초점 맞춰 맞춤형이나 즉석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 문제에 있어 시급할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연합은 이른바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경협체제와 안보동맹 분리접근을 ‘포린어페어스’에 12일 밝혔다.
트럼프체제에서 대중국 견제 신안보동맹으로 나온 쿼드는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구조의 중국 견제용 비공식연합이고, 반화웨이 경제봉쇄전선 동원체제로 트럼프 공화당이 중국 사회주의경제체제 생산성흔들기 전략용으로 한국도 트럼프체제 편입됐다.
트럼프체제에서 북핵특보로 등장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2020년 8월 31일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쿼드(Quad)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공식기구화를 말하며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쿼드 플러스’로 밝혔다.
캠벨 신임 조정관은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 “미국과 파트너들이 '경쟁적이지만 평화로운 지역'의 이익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일 것”이라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억지를 위해 자신의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방주둔을 유지해야 하지만, 또한 동남아 국가와 인도양 지역에 미군을 흩뜨리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미군의 의존을 줄이게 될 것"이라 ‘어페어스’에 밝혀, 주둔미군의 이동배치로 군비증강 체제 해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레이거노믹스의 군비증강체제 12년에 민주당 클린턴 체제가 등장하며 한국의 공화당전략 의존 김영삼 체제에 군사정보를 통제하자, 미 공화당 지원용 군사정보를 빼내는 간첩사건과 강릉 북한 잠수함 좌초사건 등이 터졌고 이의 재연 가능성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