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비대화와 시총 상위 대기업 자본독점이 결합되면서 계급구조로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 재정확장에 행정부 강화 정책이 정부 뉴딜전략과 맞물린 삼성전자 등 대형기업에 집중됐고, 행정부 공무원은 3년전 110만에서 연간 3만명 규모의 3% 증가이나 30-40대 취업 감소가 집중되고 일용노동자의 급감까지 나타났다.
코로나 조기급반등 정책에 의한 개인투자자에 신용투자 확장 전략으로 시총 1위 삼성전자와 상위 10위 종목에 개인투자가 집중되면서 새해 증시는 개인투자 자금이 13일간 15조원 규모가 들어왔다.
행정부 비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천명 확충에 코로나재난으로 공공부문 채용확충으로, 지난해 상반기(6월말) 행정부 공무원 109만7747명이라서 3년전 2017년 5월 9일의 100만6145명에 비해 9만1602명 증가이다.
증시급반등 개인투자 주도는 시총 상위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며 새해 13일간 증기대기자금(투자자 예탁금)은 전년도말 65조5천억의 7%(4조6천억) 증가한 70조1천억원으로 하루 3천억 규모가 몰려들며 고가 주식만 투자대상이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빌리는 ‘신용융자’의 증가율 규모는 하루 10% 가량이며, 지난해말 19조1천억에서 13일간 1조8천억이 늘어난 20조9800억원이다.
개인투자 순매수는 시총 1위 삼성전자부터 LG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위 이내 대형주로서 이미 고가 주식에 집중됐고, 그외 시총 31위 SK바이오팜은 정부 뉴딜펀드에 의한 바이오 종목이다.
연간 가계대출 급증은 지난해 12월말 988조8천억원이고 1년간 100조5천억원이 증가했고, 기업대출(원화)은 976조4천억원으로 1년간 107조4천억원 증가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721조9천억 기타(신용)대출 266조원에서 1년간 각각 68조3천억원, 32조4천억원 증가하는 신용대출 증가세에서 신용투자자와 불가능자로 양극화됐다.
연간 취업자는 21만8천명이 줄어 2690만4천명으로 통계청이 집계했고, 주경제인력의 30대(-16만5천명)와 40대(-15만8천명)에서 집중 감소하고, 20대(-14만6천명) 50대(-8만8천명)을 실업이 급증하고 행정지원에 집중된 60대만 늘어나 안정적 주 36시간이상 취업이 120만3천명(5.6%) 급감이고 36시간미만에서 55만4천명(10.3%) 고용급증하며 신분구조가 확대됐다.
지난해 실업급여 11조8507억원은 전년도 8조913억원보다 4조원 증가이고, 고용보험가입자 증가는 2019년 51만명 증가에서 지난해 27만4천명 증가로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입자가 1394만8천명에 그쳤다.
정부가 민간택지보유 축소 공공임대정책을 앞세우며, 공공임대 공급확대 심리전에 따른 기존 대단지 아파트 가격상승이 촉발되며 불루칩 위주 주식 상승도 가세하자, 고용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업자수 2652만6천명은 전년대비 62만8천명 감소로 2.5% 줄고, 취업감축에서 임시근로자 35만1천명과 일용근로자 17만명 급감으로 진행돼 자산시장에서 신분계급이 고착화를 보였다.
중남미 국가들에서 미국 안보경제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독재 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사법부의 행정체제 편입과 의회 무력화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 중재를 미국 안보의존 강경보수체제로 고정해 트럼피즘의 국제 확산과 국내 의회 무력화로 검찰의 행정부 편입을 통해 사모펀드 주도의 소득진흥 전략을 구사했고, 코로나에서 부실에 노출된 사모펀드를 개인투자자가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