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주택 공급확대였으나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 장애로 공공주도의 초과공급확대의 심리전 주택정책을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에 대해 인구감소에 1-2인세대가 전년도 2만세대에서 11만세대로 증가하며 민간주택 가격급등이 초래됐고, 이의 해소정책으로 주택공사 주도로 공공임대 공급을 초과확대하는 민간택지 제한전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LH+SH)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해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공급내역이 아니라 ‘방안 공표’를 정책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결 정책에 대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있으며,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달라”며 초과공급확대에 대한 대국민 심리전을 밝혀 레이거노믹스의 감세강화전략이 기업투자확대와 경기활성화로 연결된다는 ‘라퍼곡선’을 한국에 적용했다.
1980년대 군비증강에 의한 강경보수주의 레이거노믹스는 라퍼곡선 전략에서 감세 강화의 최적 적정점을 계산하지 못해 대외 심리전으로 공급우위전략을 강화하는 레이건2기에서 공화당 선거공약 ‘증세없다(No New Tex)’까지 파기하며 증세정책을 쓰는 강경보수제체로 경직성경비가 비대해지고 파나마침공 마약과의전쟁 등 전쟁촉발 후 쌍둥이적자에 이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세대수 계량에 실패를 밝히며 세대수 향후 계량은 언급치 않아 시장교란을 예고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그동안 (공급)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안정감이 수요통제'로의 대국민 심리전을 밝혔다.
변 장관은 "4~5년간은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주택에 공개정책이 아닌 심리전 전략을 앞세웠고, 박 국회의장은 "시장에 주택난이 완화되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심리전 동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견으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하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있으며,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달라”고 밝혀, ‘불안 일거 해소’의 심리전을 주택정책으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LH와 SH)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해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방안을 선보이겠다”고 향후 공공주도 임대확대의 공급우위 대국민 심리전략을 밝혔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가격상승세에서 세대분리를 통한 수요확대가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