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체제가 인도태평양 동맹 군사체제를 통해 대중국 강대국 전략 수정과 북핵에 러시아 연계통제로 핵과 미사일 분리협상의 장기전을 19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외교장관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내정해 트럼프체제 대북협상 복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동맹에 대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데에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해 "약점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혀, 트럼프 체제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분리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위협과 달리 "미국의 이익에 관한 한, 어떤 국가보다도 (중국이)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접근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방식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기본 원칙은 옳았다. 실제 우리 외교 정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트럼프의 대중국 포위전략에서 강대국 용인전략으로 수정을 예고했다.
핵 협상과 관련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란 핵합의(JCPOA)로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말을 통해 “이란이 핵 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가 성사시킨 민주당의 동맹국 합의동결 방식을 통한 조기가동을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핵과 이란핵을 대비해 "(북핵 문제는) 매 행정부를 괴롭혔던 어려운 문제"라며 "이 문제는 더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은 더 나빠졌다"고 말해 오바마 민주당에 이어 트럼프 공화당 체제 협상에서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핵에 "시작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모든 선택지에 대한 접근법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혀 트럼프 기존협상 배제로 장기전략을 예고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핵 해결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등 국제적 위협에 맞설 동맹 재건하고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며 "안보적 측면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주시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혀, 이란핵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이끈 유럽동맹 연대전략을 북핵에 적용 ‘러시아 통한 국제위협 통제전략’을 시사했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 답변에서 “만약 인준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계 현대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linchpin)’”이라 밝히고, “미국의 동맹 강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전략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수십년간 동맹을 구축하고 동맹국과 함께 싸워왔다. 동맹국과 동반자들로 구성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이익 중 하나이자 태평양 주요 세력으로서 지위의 토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에 의한 군사력 재편을 예고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격퇴 능력 확보’에 대해 “인준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작전 계획에 필요한 군사적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 동맹국과도 협력할 것”으로 한미일 동맹에서 동맹확대에 의한 전략을 밝혔고,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력 향상 방안’에 대해 “인준이 되면 미국과 동맹국의 북한 미사일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현재 및 제안된 활동의 전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트럼프체제 중거리 미사일 군비경쟁 중단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분리 대응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20일)초기 서훈 국정원장(현 청와대 안보실장)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중재자 정책에 따라 평양과 백악관을 오가며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보증’ 전략 집행자이던 정의용 안보실장을 외교장관으로 내정하며 트럼프 대북 협상체제를 복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