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억지전략으로 수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는 군축 방안을 내놨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을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 우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억지 전략을 밝히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지에 힘을 합하도록 이 지역(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 협력할 것"이라 밝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억지전략 연대’를 22일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이날 언론 브리핑은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에 이은 북한에 대한 대일본 전략 설명에 대한 북한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사실"이라 밝혀, 북핵의 비확산 억지전략을 설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폐기’에서 수정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 전략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관계된 여러 나라의 정책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그 접근법을 시작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과 향후 외교적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압박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며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지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그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혀 인도태평양 역내 군비감축 협상이 북핵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양국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체제를 강화해 중국을 분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 전략을 군축협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에서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 5년연장 추진 중”이라며 "뉴스타트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러시아와 관계가 적대적일 때 훨씬 더 이치에 부합한다"는 당국자 말을 21일 보도하며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탄두 감축 관련, 미·러 양국의 핵탄두 1550기 제한협정이 다음달 5일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포함 압박’을 통해 폐기전략을 중단시키고 양국간 핵탄두 제한협정 유지할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비증강 전략에 따라 북핵폐기 압박 견인에 한국이 북미정상협상 조기중재로 군비증강을 시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