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정책으로 ‘중국 대만 평화해결 지원’을 발표하고 한국은 “미국이 북한 우선순위 높이게 설득”의 개입 전략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은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양측간 평화적 문제 해결 지원할 것"이라며 미 민주당이 미중간 '하나의 중국' 보장의 상하이 협약과 대만관계법,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대만 주권인정과 무기수출 확대 등 대중 강경책까지 포함한 4대에 걸친 행정부 협약을 동시에 밝혔다.
민주당 카터 행정부가 1979년 대만관계법으로 통상 문화 교류와 방어용무기 수출보장한 것을 압박한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대만에 제약 없는 무기수출, 대만 주권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관계 협상 개입금지 등 6대 대만보장 정책으로 중국의 ‘하나의 중국’에 전략적 포위를 시작했고, 이번 민주당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인정으로 첫 아시아 정책을 밝혀, 클린턴 민주당의 전략적 경쟁자 관계를 복원했다.
미 국무부의 발표는 중국 전략집단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가 23일 “위성사진 확인 결과 미군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해상초계기 4대 정찰기 조기경보기 등 군용기가 함께 작전을 펼쳤다”고 23일 밝힌 직후 대변인이 내놨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 전투기 13대가 대만 서남쪽 방공식별구역(ADIZ)로 무단 진입했고 장거리 폭격기 H-6K 8대가 동원됐다고 밝혔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미국이 북한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전략이 우리 입장과 일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중략) 미국 조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다행히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하며 북한을 여러 차례 상대해봤다. 북한의 숨은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경험이 있다. 통일부와 협력해 미국에 남북관계 특수성 잘 설명할 것이라고 본다.”고 ‘경향신문’ 인터뷰로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2017년 12월 19일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앞두고 미국 NBC 방송과 경강선 KTX 안에서 인터뷰를 했다. 그때 한미연합훈련을 올림픽 기간 동안 중단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전에 미국과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발언으로 김여정이 김 위원장 친서를 갖고 오게 됐고,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그때 상황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에도 그렇게 풀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WP는 “지난 4개 미 행정부가 추진한 경제 압박과 협상 조합을 통한 비핵화 설득이 더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론상 그런 회담은 북한의 무기 부분 축소 결과 가능성은 있으나 김 위원장의 대가는 한미군사동맹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고려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김 위원장과 관계를 맺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하나 천박한 시도는 북한 핵이나 ICBM 시험발사를 막았지만, 탄두 비축량 증가는 멈추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지난해 20∼60개 핵무기 보유했고 년간 6개 이상 추가생산 능력이라는 미군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23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어 군축과 상호주의에 대해 “미국이 핵탄두 7000개 정도 보유했다. 북한은 많아야 30~60개 정도다. 규모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군축협상을 하겠는가. 이런 주장 하는 이들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차라리 북핵 인정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논리 세운다. 주로 군산복합체 관계자들에게서 이러한 주장이 만들어진다. 한반도에 핵이 남아 있는 한 미국은 무기를 계속 팔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남쪽이 하는 만큼 상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상호주의다. 전에는 모든 책임을 남쪽으로 떠넘기기만 했다. 북한이 상호주의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한 것은 큰 변화다.”고 트럼프 당시의 북미정상간 비핵회담을 고수했다.
미-중간 비공개 협상은 22일 “지난달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뒤 추이톈카이 주미대사 명의 서한을 보내 고위급 회동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혔고, 이에 주미중국대사관은 성명으로 “어떠한 서한도 작성한바 없다”면서 “건전한 중미 관계는 양국민의 이익과 국제사회 기대에 부합한다”고 밝혔고, 앞서 외신들은 중국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의 방미 예정을 내놨다.
미 국부부 논평이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만 사람들'(people on Taiwan)로 나온 것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 격상함으로써 중국과 정면 대결하는 사태 피하려고 외교적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