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간에 전쟁억제책으로 남중국해에서 인도태평양 군사훈련을 공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한미군기지가 직접 동원됐다.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간에 전쟁억제책으로 보이는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오산기지를 가동하며 아시아 전문가인 일라이 래트너 국무부 특보가 발빠르게 남중국해 공개 군사훈련으로 아시아 안도동맹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전날 공개하며 인도태평양 항모전단을 진입시키고, 23일 중국군이 전투기 13대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고, 24일 한국 오산기지에서 남중국해로 고공정찰기를 진입시키며 P-8A포세이돈 해상초계기 4대 등 최소 9대의 미 군용기가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공개 훈련이 가동됐다.
중국군은 이날 육해공군 연합작전을 전개했다고 보도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과의 전쟁 등 대비 중국군의 전투 시나리오에서 연합작전 능력 향상은 필수”라는 군 전문가의 인용을 통해 “전쟁 발발하지 않더라도 인민해방군은 그런 수준 훈련을 해야 효과적 전쟁억제책이 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취임 직후 일본 한국 아시아 국방장관들과 전화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협력을 밝히며 이날 남중국해 군사훈련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SCMP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전 아시아 전문가 일라이 래트너를 국무부 특보 지명한 것을 이미 전문가들로 부터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이번 군사훈련에 대해 “아시아 동맹과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아시아워킹그룹’ 팀장이던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전 신안보센터 부소장)는 트럼프체제의 대북한 전략을 CIA주도로 한국을 끌어들인 것을 파기하는 ‘트럼프 지우기’(Anything But Trump)를 앞세웠으며, 이는 극단적 공급확대의 레이거노믹스로 ‘군비증강 견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에 따라 비대해진 CIA공작 비공개 전략을 공개 정책으로 전환했던 클린턴 민주당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래트너 특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중국·몽골 담당이고,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을 거쳐 미 외교협회에서 중국담당 연구원이며 바이든 부통령 당시 안보보좌관이었다.
‘뉴스1’은 래트너 특보가 지난해 1월 "중국의 도전은 미국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하고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 밝혔고, 7월 워싱턴포스트 기고로 “톱다운 방식과 냉전적 해법에서 벗어나 미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보텀업 방식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중국 전략이 좀 더 견고해지고 치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한반도 정세 또한 중국의 지렛대 역할이나 대북제재, 한미일 3각 공조 등의 측면에서 대중국 전략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해 11월 22일 보도했다.
트럼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보기관이 연결하는 톱다운 정상회담 협상에 대해 ‘냉전 해법’으로 규정한 래트너 특보의 조기 임명은 대중국 전략에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CIA 밀거래 파헤치기를 예고했고, 남중국해에서 인도태평양 군사훈련을 개시하며 미 국방장관이 23일 한국·일본 국방장관에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연례적 방어적 목적 훈련"이라며 "종전선언은 우리가 해야 하는 진정한 목표"라고 말하고, "비핵화가 실현되면 남북, 북미가 관계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책의 틀 속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대회에서 한국의 방역·인도주의 협력을 “비본질적”이라며 “근본적 문제부터 풀라”고 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