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중재전략에서 남북 직접 협상 전략을 산업부 공개 정책으로 남겨 파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미협상에 중재자이던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접협상을 시도하며 남북미 전략이던 에너지 지원을 산업부 정책에 근거를 남긴 것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 직전 삭제 파일 530개에서 2018년 5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북미대화 조성 운전자’를 선언하고 2018년 3월 북미정상회담 ‘중재자’로 평양과 백악관에 특사 파견이후, 2018년 6월 12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가 포함됐다.
산자부 삭제 파일목록에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14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 포함됐고, 6월 싱가포르북미회담 참석을 위해 문 대통령이 ‘대기’했던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30일 청와대 대변인이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메모리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고 직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는데,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고, 원전논란이 일자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이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에서 USB가 전달됐다"와 “원전 부분은 없다.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수력이나 화력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싱가포르 6월 12일 북미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과 북이 대등한 전력량을 쓰며 똑같이 환해진 한반도 야경을 홍보 동영상으로 만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줬다.
이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시작 전에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각각 다시 상영됐고, 남북이 전력소비량이 같아지기 이전은 2014년 우주 촬영된 검은 북한 야경과 밝은 남한 야경 사진이 먼저 대비해 나왔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판문점 경계석을 넘어서는 장면도 나왔다.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주민의 밝은 미래”를 수차례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밝은 미래”를 언급했고 청와대는 ‘촉진자’를 밝혔다.
운전자론이던 베를린선언에서 나온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한의 4%수준에서 획기적인 남북한 동일 전력량 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원전 파동은 전략집단이 만든 전략 의존의 트럼프체제가 종료되며 한국과의 강경보수 전략공조가 깨지면서 미국과 달리 한국의 행정부처가 전략 담당 허점을 드러냈다.
미국 전략주도 우위를 입증한 공화당 레이거노믹스는 전략집단의 비공개 전략 유지를 위해, 비수교국과의 비공개 협상은 공개된 행정부 정책에 비판을 집중시켜 정책 수정을 통해 의회와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고 전략 협상 주도권을 장악해 강경보수주의를 유지한다.
미 공화당 CIA 공작팀 주도에서 밀려났던 정보라인의 정 박 북한 분석관이 바이든 국무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가 되며 클린턴 행정부 초기 정보라인 복귀에 부시 행정부의 공작팀 해체경험이 재등장하며 폼페이오 체제가 만든 코리아임무센터(KMC)와 협업에 의존한 남북미협상에 진통을 예고했다.
정 박 부차관보는 트럼프 체제에 의존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를 통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영향’을 밝히고, “북한과의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국민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