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책에 따라 북한이 주적에서 빠지고 중국이 안보 정상화 과정의 국가로 인정하고 일본은 이웃국가로 바꾸는 신3각 안보체제가 국방백서로 나왔다.
국방부가 채택한 ‘2020 국방백서’는 북한 체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표현하며 2년전 백서의 '정권세습'을 삭제해 정통성을 표기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반도 안보’로 국한하면서, 2018년 백서를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고 2018년 9.19군사합의를 기준으로 북한 군사력을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이웃국가’로 명시해 2018년 백서가 쓴 ‘동반자’를 삭제해 안보 지위를 낮추고, 중국은 ‘정상화’ 표기로 안보 지위가 높아지는 3각 안보체제를 채택했다.
국방백서는 북한 군 전력에 대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형 잠수함 추가 건조를 명시하고, 전략군에 미사일여단이 4개 증가시켜 13개로 증편하고, 남한 전역 타격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천㎞)과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천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천㎞ 이상) 등의 배치를 명시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에이테킴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 부대 추가 편성 ‘가능성’을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는 2018년 ‘9·19 군사합의’에 초점을 맞춰 이후 군사 긴장이 빠지면서, 북한 핵 능력 부분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 백서와 동일 평가를 명시해 가장 극심했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북미 충돌기 미사일 추가시험 발사 상황을 배제했다.
국방백서는 북한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한국-미국 동맹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핵 사용 위협부터 직접 사용 단계’까지 모든 상황별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의 4D전략(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을 명시해 '유사시 핵 사용'이 허용됐고, 한국군의 독자적 억제·대응인 '전략적 타격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 중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팀에 ‘전반적으로’ 평양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수단에는 외교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동맹국과 조율에 따른 추가 제재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방백서는 북한군에 대해 "북한군은 육군, 특수작전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등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