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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조 한반도신경제에 '남한-북한-몽골 송전망'

김종찬안보 2021. 2. 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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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 권유자로 밝힌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한반도 신경제 전략에 몽골과 북한을 잇는 그리드망 송전 구축이 포함된 것으로 밝혔다.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는 자청 회견으로 USB 내용을 설명하며 북한 전력 개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말해, 2006년 러시아와 경협으로 시작해 이미 한전의 주도사업인 동북아 슈퍼그리드2018년 한반도신경제 비공개 전략으로 등장했다.

 

정 후보자는 2일 기자들에게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에 대해 동해·서해·접경지역 등 3대 경제벨트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라며 "여러 분야 중 에너지 및 전략 분야 협력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낙후된 북한의 수력·화력 발전 개선 등의 내용이지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특히 판문점 회담 직후 미국에 갔을 때 북한에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USB를 볼턴 보좌관에게 줬다"고 말했다.

안보실장이던 정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전후 3차례 방미했다면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후에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해 설명해줬다""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경우의 비전이라고 설명했고, 미국은 충분히 수긍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 이후 6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도 우리가 제공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아이패드로 북측에 보여줬다"고 말해, 북한에 한반도신경제 전략이 한미공조에 의한 것으로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트럼프 행정부 초기 CIA국장)과 사이가 틀어진 볼턴 안보 보좌관을 지목했으나, 볼턴 보좌관은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6월 회고록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 처음 제안자는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 실장이었다""모든 외교적 춤판은 한국이 만든 것"이라고 밝히며 정 전 실장에 불신을 밝혔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부 공개된 폼페이오 장관 주도의 영상물은 한반도 야경에서 남과 북이 동일 수준으로 갑자기 밝아지는 획기적 전력량 증가를 북한 밝은 미래로 비추며 김정은 북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며 종료된다.

 

한전의 그리드망은 한국에서 중국 몽골 러시아를 광역 전력망으로 이어주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단 러시아 사할린 4광구 가스전 연결하며, 북한에 영토 통과와 통과비 지급에 가스 공급으로 북한 에너지난 해결 제안과 유사하며 당시는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 엑손 모빌의 주가 상승과 연계됐다.

산자부가 폐기했다가 기소되자 공개한 결제문건은 3개 시나리오에서제작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용 원자로 등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신한울 3·4호기를 위해 사전 제작한 기기 5천억 규모를 북한 원전 건설에 재활용할 수 있는 2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북한에 전력 전송의 3안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