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의 1년내 2/3 동의로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사업을 정책으로 발표해 지주권 제한 강화에 따른 위헌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동의로 사업확정”을 4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장관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핵심인 토지 소유권 제한이 규제 철폐의 우선 순위이지만, 정부주도의 서울 32만여 가구 공급되는 물량의 70~80% 가량을 매매가능 분양형 아파트로 공급하면서 제한된 토지 소유권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규제 획기적으로 풀고, 공공주도로 절차 대폭 간소화해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공공이 공유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혀, 정부주도에서 토지 소유권 제한 강화가 핵심이 됐다.
기존 고가 아파트가 대단위 단지로 확장된 토지 소유권의 높은 가치에 의존해 가격이 지속 상승되면서 재건축에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겹치자 정부가 대단위 단지 토지에 추가 아파트토지소유권 제한 정책으로 아파트 자산가격이 초고가 상승을 이어갔고, 정부의 토지 소유권 제한이 더 가중되는 ‘2.4 부동산 정책’이 고가 아파트의 가격 추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수도권 61만 6000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 6000가구가 신규 공급으로 서울에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3구 아파트 총가구 규모 공공주도 주택 초과공급을 밝혔다.
변 국토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이날 발표 정책을 앞서 밝혔다.
발표된 정책은 서울에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만3천가구) 역세권 개발(7만8천가구) 소규모 정비사업(6만2천가구)를 3년내 공급하고, 비주택 리모델링(1만8천가구) 신축매입(2만5천가구)를 추가하느 정부의 공공개발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최대 700%)를 통해 개발이익을 토지주 추가수익,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용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는 내역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6일 7대2로 재건축조합 부동의의 단독주택 소유자 토지 강제수용 매도청구권 조항에 ‘유지’ 결정에서 위헌 소수의견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소유권의 강제취득을 인정할 만한 공익의 우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택의 강제수용 허용 도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이 밝혔다.
해당 조항에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지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헌재 선례를 유지하며 "선례 변경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