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서 북한 발언은 신뢰하고 일본에 불신을 드러내는 외교 편견을 국회 답변으로 내놨다.
정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방하겠다. 영변 들어와서 다 봐라” 발언을 국회 답변으로 내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핵시설을 남쪽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고 5일 답변하므로, 과거 일방 발언을 현재 외교 진행으로 인정하는 외교 편견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이 저한테도 말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며 김 위원장이 “남측도 들어와도 좋다. IAE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고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칠십 몇시간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간 것”이라며 ‘북한 발언 외교 진행’으로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일본에 대해 “화해치유재단 돈을 우리가 대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일본이 지급한 돈은 양국 협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건데 일본이 못 받겠다고 했다”며 “일본은 우리가 합의 파기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아직도 일본이 준 돈을 갖고 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오십 몇 억원을 예치해두고 있다”고 이날 국회 답변으로 밝혀, ‘한국 제안-일본 거부’의 국내 판단을 우선했다.
정 후보자는 쌍방 외교 행위인 ‘일본 지불비용 한국 보유’를 근거로 ‘일본 책임 회피’라 판단하고, 일본 지불비용 외교 행위에 대해 ‘한국이 잔여비용 보유로 일본 책임’이라는 비외교적 편견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 “방향 찾은 것”이라고 외교로 인정하면서, 현재의 한국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외교 진행에 대해, 외교상의 ‘합의 거부’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1년이 지난 과거의 북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국회에서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있다”고 진행으로 수용해 하노이북미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 기피 발언에 대해 '합의 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본 외교에서 ‘합의 거부’로 진행 중을 종결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