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가 군축협상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확대하며 한국을 핵감축 지렛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첫 입장으로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 중국과 반드시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 경쟁(extreme competion)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의 복귀 입장을 밝혀온 것에 대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해 먼저 제재 해제할 것인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CBS에서 답했다.
CNBC는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커트 캠벨을 임명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에 더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외교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동맹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뉴스타트 협정을 연장하는 3일 성명에서 “향후 5년간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에 대처하는 군축을 의회, 동맹과 협의해 추구할 것이고, 중국의 현대화하고 커지는 핵무기 위험을 낮추는 군축도 추구할 것"이라며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그간 러시와의 핵통제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중국을 강대국간의 군축협상국으로 밝혔다.
바이든 캠프에서 ‘아시아 차르’였던 캠벨 조정관은 12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으로 "거대 연합체로 모든 사안에 초점 맞추는 대신 개별 문제에 맞추는 맞춤형 즉석 연합체 추구"를 '아시아 질서 강화' 전략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의 CBS에서 시 주석에 “대화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매우 강하다”면서 “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몸에는 민주적인 뼈대가 없다”고 밝혀 인도 태평양의 민주국가 동맹체제로 중국 협상을 예고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해양 전문지 'Proceedings‘ 2월호에 “미군은 '핵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전제를 '핵 사용은 매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로 전환해야 하며, 그런 현실을 억지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혁명 42주년 앞둔 공군 지휘관 연설에서 “만일 미국이 이란의 의무 복귀를 원한다면 미국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한미정상간 4일 통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트위터로 밝혔고,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보도자료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동북아시아 핵심축(linchpin)”으로 표현했고, “양 정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혀 동북아 군축협상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시사했다.
백악관이 지난달 27일 일본 총리 통화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정 주춧돌(cornerstone)로 미·일 동맹”과 호주 총리 통화의 “인도·태평양과 세계 안정 지키기 위한 닻(anchor)”과 격차를 뒀다.
트럼프 공화당 군비증강 체제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략에 따라, 한국은 UAE와 공조하며 이란 핵협정 파기와 중국 일대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중국과 북한을 분리하는 미국-북한 직거래의 한반도 중재자 전략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