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에 의존한 미얀마 개발이 트럼프 체제에서 위축된 이후 바이든 체제가 들어서자 미얀마 군부가 미국 민주당 공화당 대립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버마 국민과 함께 서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그들의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지지한다"며, 중국에 대해 “쿠데타를 규탄하는 민주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을 요구하며, 예맨에서 무장단체 친이란의 후티 반군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던 친미국의 사우디가 친이란의 후티 반군 진압용 군사작전 지원 종료를 밝혀 군사대립의 축소를 공식화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군부 민간이양 지원과 달리,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서 중국과의 경제투자 제한으로 한국의 대체 진출 전략이 미얀마 군부에 의해 뒤집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5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정치국원과 통화로 “중국이 버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말하며 신장·티베트·홍콩·대만까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밝혔다고 국무부가 공개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홍콩·신장·티베트에 대해 “내정으로 외부 간섭 불가”로 거절했고, 대만 문제에 “중국 주권·영토의 완결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하라”고 밝히며, “중·미는 각자의 핵심 이익과 정치 제도, 발전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상호 존중 정신으로 중·미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고 대응한 것으로 중국 언론이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얀마에 쿠데타 14일전인 지난달 12일 방문해 민 아웅 흘라잉 국방부 최고사령관과 회담하고 "중국은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 경제회랑(CMEC) 건설이 완전히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의 대중국 채무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과 미얀마 간 일대일로 사업인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재개 가능성을 보도했다.
인도와 국경이 닿고 인도양 항구를 지닌 미얀마에는 중국이 일대일로의 2015년부터 CMEC사업으로 중국 윈난성에서 미얀마를 관통해 인도양까지 항구 도시 차우퓨를 870km 교통로와 원유가스관을 연결하고 현대식 항만을 만드는 경제회랑사업에 72억달러가 추진 중이며, 중국은 미얀마와의 CMEC사업과 파키스탄과의 경제회랑(CPEC)과 동시에 추진하며 인도양과 직접 연결하고 있어 인도와 오랜 양국 국경 충돌이 계속돼 왔다.
미얀마에서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얀마의 우호적 이웃으로서 미얀마의 모든 정당이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에서 수지 국가고문은 2018년 11월 중국과 재협상으로 CMEC사업을 72억달러에서 18억 달러로 대폭 축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3일 미얀마를 방문해 수치 고문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으로 “양국은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통해 상생번영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해 안정적 개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무역진흥기구(MYANTRADE) 등과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3개항 합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지 고문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정부도 ‘미얀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라카인 문제 해결과 같은 민족 간 화합,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이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남방정책을 밝혔다.
미얀마 수지 고문이 중국과의 CMEC사업을 축소한 것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에 전문가 파견으로 각국의 일대일로 사업 타당성과 국가채무 위험성에 대해 조언한 결과 미얀마는 사업을 축소하고 인도네시아가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미얀마와 2009년 군부의 권력 이양을 발표할 당시 커트 캠밸 동아태 차관보가 담당자로 직접 미얀마를 방문했고, 2011년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 수치 고문을 만났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처음 방문했다.
미얀마 민정 이양 정책 담당자이던 캠밸은 바이든 선거캠프에서 ‘아시아 차르’를 거쳐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아시아 인도태평양 정책 지휘자이며, “이 지역 각국에게 중국의 공급 체인에서 빠져나와 다른 지역 경제로 이동해도 여전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야 한다”고 지난달 12일 ‘포린어페어스’에서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웨이둥 미중관계 연구원은 캠벨 등장에 "이념 대결은 줄어들고 실용 대결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지난달 14일 밝혀, 미얀마 사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