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제외한 경제재제로 미얀마에 대응하며 미국 중국간 정상통화가 10일 나왔다.
트럼프 공화당에서 국무부가 경제체제 봉쇄 대상이던 미얀마와 이란에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군사작전과 경제재제 분리 대응을 10일 공식화했고,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통화에서 ‘경제 군사분야 분리 접근’이 이뤄졌다.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미얀마 군부의 민정이양을 성사시키며 양국간 정상화 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바이든 백악관 NSC에서 첫 작품으로 내놓은 이번 ‘버마 정상화 외교 전략’은 “쿠데타 지휘 군 지도부와 그들의 사업적 이익, 가까운 가족 구성원 즉각 제재 행정명령 발동"이다.
트럼프 체제에서는 중국과 미얀마간의 72억 달러 규모 일대일로 사업에 미 국무부 주도의 국제개발처(USAID)가 개입해 동남아 국가들에 사업취소와 축소를 종용하고 한국 등이 신남방정책으로 대리 투자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를 군비증강에 의한 압박과 병행하는 전략으로 이번 미얀마 군부의 재등장에 빌미를 제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긴급 연설로 "새 행정명령 승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에 따라 버마 군부 지도자들은 1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며 "강력한 수출 통제를 가할 것"을 밝히며, "버마 정부에 이익이 되는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버마인들을 직접 지원할 의료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른 분야의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군부에 대해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폭력 행사하지 말 것과 아웅산 수치 고문 석방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외교정책에서 예맨 내전 종식을 위해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 주도의 예멘 군사작전 지원 중단을 발표하며, 사우디와 UAE가 지원하는 예맨정부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반군의 군사충돌 대응 첫 전략을 공개했다.
트럼프 공화당에서 이란 봉쇄를 위한 사우디 UAE 지원이 예맨에서 충돌하며 후티반군은 트럼프 대통령 전략 초기 대응에 2017년 11월 사우디 리야드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했고, 사우디는 후티반군에 이란이 무기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민주당이 들어서자 사우디 UAE 동맹군은 7일과 8일 후티반군의 드론 격추를 공개했고, 반군은 대변인 성명으로 “동맹군 공습 대응 차원에 무장 드론이 사우디 공항 공격했다”고 10일 밝혔고, 사우디 동맹군은 "아브하 공항 공격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범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한국은 UAE와 최대 경제협력국이며 무기 최다 수출국인 군산복합체로 연결됐고, UAE에 파병한 한국 건설의 바라카원전이 후티반군의 공격 표적으로 공개됐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UAE를 방문 왕세제 면담에서 트럼프 체제에서 지난해 9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중동 평화를 위한 길로, 왕세제의 담대한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러한 사례가 한반도 평화의 길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바라카원전에 대해 “1호기 상업운전이 임박했고 2·3·4호기도 성공적으로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5·6·7호기 계속되길 기대하고, 양국 공동으로 제3국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친트럼프 강경파로 정보기관장을 겸한 모하메드 UAE 왕세제는 2019년 2월 청와대를 방문했고, 이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특사로 UAE로 찾아가 만났으며, 2006년 6월 2010년 5월 2012년 3월 2014년 2월 등 5번 방한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선택은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압력 증대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지난달 19일 밝혔고, 31일 NBC인터뷰에서 “수단에는 외교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동맹국과 조율에 따른 추가 제재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계열 랜드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0일 미국의소리(VOA)에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협력 움직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 연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다. 러시아 국방부가 중국, 이란 해군과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이란이 북한에 반제재 국가 모임 창설을 제안했다"며 "이란 당국의 한국 선박 피랍 또한 독립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적 VOA에는 9일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이던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의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개발 협력의 본질은 미국 동·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미 사우디 UAE 이스라엘 뿐 아니라 유럽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 역량 확보 상태"라며 "북한이 서쪽에서, 이란이 동쪽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란 발언이 보도됐다.
10일 시 주석과 통화에 대해 미국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와 군사 분야를 최우선하며 기후변화와 핵 확산 등 잠재적 협력 분야를 언급했다”며 “반면 기술, 무역,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CNN에 말해 경제와 군사분야 분리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