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에 인도태평양권 동맹을 통한 미사일 군축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탈피를 시작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동맹국들과의 대북정책 조율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약 40개국과 통화한 것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통화한 데서도 그 징후와 요소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으로 "북한과 관련해선 (동맹국들과) 조율된 외교적 접근과 제재 이행, 그리고 조율된 메시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서 "우린 우방·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로부터 위협 받는 역내 모든 우방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혀, 미사일 군축 협상 전략 우선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북한은 최근 수년 간 그 개발을 계속 진전시켜왔다. 우린 동맹·우방국들과 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린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략적 목표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핵심 전제는 우리가 계속 북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데 있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수정해 ‘미사일 우선 협상, 북핵과 분리’를 밝혔다.
대변인 브리핑은 대북 전략 동맹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동일선상에 언급하고 인도태평양권 국가까지 포함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접촉이 없다는 점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신호로 혼동해선 안 된다"고 대북 전략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전략에서 ‘동맹과의 조율’과 관련 "우린 모든 과제에서 동맹·우방국들을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전력 배가)로 끌어들이려 한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조율된 외교적 접근과 제재 이행, 그리고 조율된 메시지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 인도태평양권 국가들이 대북 전략 전면 부상을 예고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앞서 9일 브리핑으로 "아마 전에도 들었겠지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 안전에 새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상황에 대한 정책 검토로부터 시작되며, 한국 일본을 비롯해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잠재적 미래 외교를 위한 지속 압박 옵션을 긴밀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과 ‘동맹안전’을 공식화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1일 정의용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을 밝혔고, 앞서 지난달 27일 강경화 전 장관과 통화에선 '한미일 협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견인(engagement)을 늦춰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 끌려고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 우려가 없나'라는 질의에 "그보다 더 우려는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 ‘한미일동맹이 북핵에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