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배달인에 ‘독립계약자로 한국 정부 판정’이라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 뉴욕증시 상장에 난관이 커졌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업공개를 시도한 쿠팡이 지난해 미국 우버 출신 투안 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2천743만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에 2천764만달러(305억원) 보수를 주며, 우버식 플랫폼 배달체계로 급성장한 ‘활성 고객(active customer)’ 체계에서 배달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신고하며, “한국 노동부가 판정했다”는 명시의 허위여부가 불씨가 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 보도에 ‘고용부 전체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로 답변을 냈다. 쿠팡이 집중성장한 지난해 4분기는 활성고객이 1,480만 명이고 이전 2019년 4분기 1,180만 명에서 25.9% 증가하며, 한국 인터넷 쇼핑인구 30.8% 정도를 장악하며, 고객 1인당 순매출이 지난해 4분기(256달러)로 2019년 4분기(161달러)보다 59.0% 증가하며 뉴욕증시(NYSE)에서 기업공개를 시도했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1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2% 지분에 경영권을 독점하는 지배구조로 상장 신청했고, ‘2025년까지 5만명 추가 고용’과 ‘배송 직원 현장 직원에게 쿠팡 주식 1천억원 규모 나눠주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달 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독립사업자로 분류하고 정부가 이를 노동자로 인정했다고 기록했다.
쿠팡은 상장 서류에 ‘쿠팡플렉스·이츠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고 밝히며, “쿠팡 플렉스·이츠 배달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법령과 법적 해석에서 어려워진다면 이를 방어·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사의 사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기록해 한국 증시를 피해 우버가 있는 뉴욕증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쿠팡 지주사 쿠팡LLC 이사회에 2019년 미국 Fed 케빈 워시 전 이사가 들어오고, 미국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미국에서 노동자 논란 중인 우버의 최고기술자책임자로 임명해 고액 스톡옵션을 줬고,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회계책임자(CAO) 등 자금 관련 임원이 전부 미국 금융 출신이다.
미국에서 우버는 차량호출 플랫폼과 음식배달 ‘딜리버루’ 등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 판정이 언론에 집중 진행 중이라서 아직 법적 규제가 없다.
쿠팡은 보고에 “한국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내 규제기관은 쿠팡플렉스 파트너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노동자(employees)가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판정했다”고 기록했다.
쿠팡은 우버 체계를 모방해 상품 배송을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인 ‘쿠친’(쿠팡맨)과 플랫폼노동자인 특정일·특정 지역 배송에서 ‘건당 수수료’ 체계로 ‘쿠팡플렉스 파트너’에 더해, 지난해 시작해 4분기 집중 성장한 음식 주문·배달원 ‘쿠팡이츠’로 채우며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이번 상장 신고에서 “당사는 이들이 독립계약자라고 믿는다”고 기록했다.
쿠팡은 재일자본가 손정의 회장의 3조 투자에서 영업적자 누적 4조2천억원를 초래했음에도 한국 기재부와 연결된 미국 사모펀드 불랙록과 세콰이어 등 자산운용사가 추가 투자했고, 쿠팡이 지속적으로 “공급망 온전 통제 기술에 의한 최종단계 배송시스템 조율”을 공표해 ‘최종 배송’이 핵심이고 여기에 투자가 늘어나 적자운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