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기념사로 일본 올림픽을 ‘남·북‘ ‘북·미대화’와 연결해 친 공화당의 대미전략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 일본 올림픽에서 북미 북일 남북간 대화를 통한 북한 비중을 가장 높이고 트럼프 체제의 북미 직접거래를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자주의에 입각한 연대와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일본을 다자주의 관계로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한일관계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일비판을 억제했다"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미일 연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미 행정부에 의한 "한일관계 개선 촉구가 틀림없다"고 논평했다.
채널A는 2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문 대통령 기념사 관련 질의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철저한 대북 정책 검토를 통해 새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어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미국 안보의존에 의한 일본과 경협의 냉전지원형 경제성장 모델인 ‘안보는 미국, 경협은 일본’ 분리체제 유지를 밝혔다.
북미정상간 직거래 전략 입안자인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우리가 취임했을 때 실질적 핵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트럼프)는 전진할 최선의 방법이 최고위 수준에서 북한과 실질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는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난달 5일 블룸버그에 밝혀 북미 직거래와 남한의 중재자 전략 분담을 시사했다.
CIA국장으로 대북 전략을 주도한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적어도 우리는 김 위원장이 대화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을 위협하는 최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지 않도록 설득했다"며 "언젠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반복해 말한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들이 보유한 핵프로그램이 북한 주민들에게 위험 가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훨씬 더 잘 살고 더 밝은 미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실질적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북한 정부와 분리해, 안보지원형 압축 경제성장의 공화당 모델 적용을 밝혔다.
공화당의 레이건 체제에서 슐츠 국무장관은 1983년 유엔 연설로 ‘안보지원 경제협력의 빛나는 모델’로 한국을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화염과 분노를 위협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해냈다"고 말해, 트럼프체제 출범 초기의 ‘전쟁위협’부터 ‘평창올림픽 펜스 부통령 북한 접촉’ ‘톱다운 정상간 직거래’ 등이 기획된 전략에 의한 대북 정책 ‘성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기념사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인도주의를 향한 노력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이라며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 바란다”고 인도주의에 일본을 동남아국과 대등하게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