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기술 민주주의’와 중국 ‘기술 자립’이 반도체를 두고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대립을 시작했다.
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는 ‘기술 민주주의(techno-democracies)’ 용어를 쓰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일 보도했다.
트럼프 공화당의 군사력 경쟁이나 ‘관세 폭탄’이 아니라 첨단기술에서 중국에 대응하며 기술 우위의 민주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 강화라고 블룸버그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칩과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향후 100일간 검토 지시 행정명령을 시작했다.
중국은 권력 핵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부터 개최되며 ‘기술 자립’을 제일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앞서 밝혔다.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양회 개최 기사에서 “핵심 부품의 지나친 해외 의존이 가장 큰 문제다. 이미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공급은 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핵심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위해 2025년까지 5개년 계획도 논의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반도체를 둘러 싼 기술 민주주의 대립에 대해 블룸버그는 마샬펀드의 린지 기술담당 연구원의 “기술 결집체인 반도체가 지정학적 싸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과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비교우위를 가진 기술에 집중하려는 시도”란 논평을 싣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차량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공급에 문제 생길 우려가 미국의 이 정책에 가속도를 붙였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쟁의 군비증강과 관련된 AI(인공지능)무기 체제 도입에서 공화당이 만든 AI위원회가 “‘AI가 지원하는’ 무기 추구”를 1일 보고했으나, 이의 채택은 불투명한 것으로 외신들이 밝혔다.
AI무기화는 구글에서 반대해왔으며, 이번 AI위원회에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과 밥 워커 전 국방차관이 공동위원장이고 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경영진 등 1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트럼프체제에서 2018년 국방수권법으로 설치된 AI위원회는 1일 보고서 "대만에 대한 의존 때문에 상업적·군사적으로 힘이 되는 초소형 전자공학의 우위를 잃기 직전이다. 국내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1~2년 앞서고 있을 뿐이라서, AI 분야에서 중국을 이기려면 더 많은 자금과 인재, 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중국이 전세계에 권위주의를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년간의 공동위원장이던 보수적인 밥 워커 전 국방차관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가 아닌 자신들의 한 지방정부로 보고 있는 중국이 대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분야에서의) 대만 의존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중국이 대만을 흡수한다면 우리에게는 경쟁력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경 조기 대응을 요구했다.
보고 결론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즈는 “미국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탄력적 국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슈미트 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대만에 대한 의존 탓에 미국 기업과 미군을 움직이는 최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기술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직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힌 것으로 2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