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긴축재정에 기술자립의 단기전략을 선언하고 미국은 기술동맹의 한국 일본과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한국의 주식을 대량 순매도하며 IT 하드웨어, 자동차, 화학, 에너지 업종을 집중 매도하며 소부장 전략에 경고등을 켰다.
중국 양회는 과학기술 집중 육성에 5년간 R&D 자금을 매년 전년대비 7% 증액하는 14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코로나에 커진 재정적자율을 지난해 '3.6% 이상'에서 3.2%로 감축해 긴축재정을 5일 제시했다.
중국은 코로나로 통화공급을 확대해 지난해 총부채 비율(정부+비금융기업+가계)이 270.1%로 전년 말보다 23.6%P 상승하며 미국발 금융위기이던 2009년 31.8%P 급등 이후 가장 높은 부채상승에 주택가격 상승과 증시과열을 보였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양회 업무보고에서 5일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밝혀. 국제통화기금(IMF)이 앞서 올해 중국성장률 8.1%를 정면 수정하는 긴축을 선언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3년간 재정적자 규모 목표를 2.6%, 2.8%, 3.6%로 증가하다가 올해 재정적자 축소로 전환했고, 지방정부 특별채권도 축소해 3조6500억위안으로 지난해(3조7500억위안)보다 감축했다.
중국은 코로나의 지난해 국채도 1조위안을 발행했으나 올해는 전면 취소로 긴축재정을 시작했다.
중국 금융규제 총괄자인 궈수칭 은행보험관리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미국 및 다른 선진국들이 펼친 공격적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이 미국 증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외국 자산의 거품이 곧 터질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궈 주석의 자본대국 거품 붕괴 우려 발언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미국과 유럽 금융 시장의 추가적 유동성이 경제 펀더멘털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자산 평가를 밀어붙였다. 반대 방향으로 향할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면서 "금융 시장이 실물 경제와 너무 크게 괴리되면 문제 발생할 것이며, 머지않아 시장이 조정 당할 수 있다. 일부 부작용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칩과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에 ‘검토’ 행정명령이 발동하며 아시아 정책으로 ‘동맹국들과 기술 연대’의 ‘기술 민주주의’를 밝혔고, 상원에서 1조9천억달러 경기 부양책이 통과돼 14일 이전 대통령 서명을 앞두며, 강달러 추세가 이어져 한국 정부와 증권사 판단과 정반대로 원화가 47원 정도 상승하는 원화 약세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방위비분담협상에 대해 외교부는 7일 “SMA 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합의한에 대해 미 언론들은 트럼프 체제에서 결렬시켰던 2019년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 잠정합의안 복원과 2026년까지 6년간으로 보도했으며, 지난달 일본과 타결안은 ‘현행 수준 1년 연장’(2021년 4월부터 1년간 2천17억엔)이다.
한일갈등의 2019년 7월부터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전략에 의한 반일 불매운동 격화에도 지난해 한국의 무역적자 1위 일본이 5년 연속 유지됐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추가 수출규제 대상으로 지목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행정명령에 대해 “아시아 전략이 미사일과 군비 경쟁에서 벗어나,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를 두고 반도체 제조와 양자 컴퓨팅에서 중국에 우위 차지의 동맹국 결집 추진”이라고 블룸버그가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