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일본 미국의 안보 평가 선행”과 북한에 대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긴밀 협의 관여”를 조건으로 밝혀 남북간의 단독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하원 외교위에서 종전선언 시점 질의에 대해 “먼저 한국과 일본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 답변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의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혀, 한반도 안보에 일본과 인도태평양전략 동맹국의 연계를 공식화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사령관은 10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대응책 질의에 “현재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 역량 개발 중”이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 신형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밝혔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차관보대행은 이날 청문회의 한국이 빠진 `쿼드’에 평가 질의에 “쿼드는 국방과 안보 국한 조직이 아니며, 앞으로 외교 경제 사이버 등의 의제를 망라한 포괄적 역내 안보 구조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이나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주한미사령관은 청문회 답변에서 한국에 신형 미사일 배치 관련 “미한 동맹관계가 동북아시아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경제협력, 역내 위협 감소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미동맹에서 ‘경제협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8일 언론 설명으로 한미방위비분담(SMA) 합의에서 “2022년부터 그 해 이전의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분담금 인상비율로 정했다”고 밝혀 한국 국방비 증가율 5.4%가 연차적으로 분담금 인상률에 추가하며 한국의 군비증강 연계를 확인했다.
미 대선 직전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핵프로그램 대상 군사작전 선호자들은 연이어 임명하며, 미 특수군이 9일 대만 해병대와 상륙침투작전 훈련을 시작하고 친중의 홍콩 입법회가 11일 반중 의원 4명을 제명하자, 이날 미 국방장관 보좌관에 트럼프 진영 초강경파로 최초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창자인 더글러스 맥그리거를 임명했다.
친트럼프의 보수매체 폭스뉴스 해설자이던 맥그리거는 2019년 9월 볼턴 보좌관 경질 후임자 관련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하겠느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시작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작권을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넘겨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말기 미 국방부는 당시 정책차관(앤서니 테이타, 전 육군 준장) 정보차관(에즈라 코헨 워트닉) 장관대행 비서실장(카쉬 파텔,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이 모두 '대이란 강경파'로 채웠고 군사작전 우선을 위한 중동 아프간 시리아 조기 미군철군 전략에 군비증강 연계 전략가들이다. (김종찬의 안보경제불로그 <호전적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군비증강론자 펜타곤 집결> 2020년 11월 13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