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바이든체제 북한 대응에 ‘한국과 일본 대등 지위’ 전략

김종찬안보 2021. 3. 15. 12:23
728x90

바이든 체제의 대북 정책이 한국과 일본에 대응 지위 부여의 전략을 시사해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동 한일 연쇄방문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동맹국 간 관계 강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은 코비드19와 기후 변화 대처 위한 미·일 협력 확대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장려하고 있다"14일 밝혀 북한에 대한 한국 일본 대등지위 부여를 예고했다.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많은 공동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방식도 이번 순방 중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밝혔고, 14일 방일 방한 설명자료에서 "대북 정책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문으로 한··3국 협력 강화를 밝혔다.

 

미 국무장관의 방일 설명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한··3국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여성의 권한 옹호, 기후 변화 대응,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지역 및 세계 평화·안보·법치주의 증진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구축을 밝혔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16일 일본에서 일본 외무상과 방위상이 주재하는 미·일안보협의회(2+2)에 참석하고, 18일 한국에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주재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일정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장관 첫 방문지가 일본 한국을 택한 이유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지난 몇 년 간 한국, 일본과의 협력관계와 동맹이 어느 부분에서 약해지거나 긴장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협력 관계와 동맹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왔다11일 밝혀 트럼프 공화당체제에서 대북 접근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의 분할 정책 수정을 예고했다.

레이건 공화당 체제의 강경보수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 꺽기 전략에 따라 북일 수교교섭은 북미접근의 후순위로 밀려났고, 클린턴 민주당 체제에서 북일 교섭이 재개됐으나 한국의 친공화당 강경보수 전략과 충돌하며 긴장이 반복됐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로이터통신이 먼저 익명 관료를 근거로 미국이 북한 측에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13일 보도를 사실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