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의 '죽음의 백조'라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인접 동해 공역에서의 무력시위를 한미간 사전 협의한 것이라 차후 확인했다. 실제로는 미국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이제부터 미군의 독자 군사훈련의 길이 터졌으며, 사건은 북한군 레이더 방공망 실제 테스트와 직결된 스텔스 기능이 없는 B-1B폭격기의 레이더경보장치(RWR)의 작동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발맞춰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북단 오호츠크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22일 개시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러 양국 해군의 합동 해상훈련이 정례훈련지이지만 오호츠크해 남단까지 확대되고 공동 대잠수함훈련을 하는 것도 처음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중러는 지난 7월 22∼27일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양기구(나토)가 대치하는 발트해에서 해상연합 1단계 훈련을 했고 오호츠크해 등에서 2단계 훈련을 했으며 이번에는 심해잠수함 대응 훈련이 추가됐다.
잠수함 건조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집중했고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외교협회 전문지는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접근법과 닮았다는 분석을 게재했다.
미국 외교정책 주류 대표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9-10월호에 '문재인의 가톨릭 신앙이 그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이 교황청과 대화 채널을 구축, 미국과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받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교황청 간의 동맹 관계는 단순한 상징성을 뛰어넘어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이 중국 고위층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과는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희중 대주교를 교황청 특사로 파견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를 두 번씩 접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후 미국 국방비가 급증했다. 한미정상회담 바로 직전 18일 미 상원 인준을 통과한 2018년 국방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했던 6400억 달러에 상원이 600억 달러를 더 추가해 7000억 달러로 책정됐다.
바로 1년 전 미 국방 예산은 5500억 달러였다. 트럼프는 집권 직후 국방비부터 10%인 540억 달러 증액시켰고, 내년 예산에서 이 보다 10% 더 증액시켰다. 공화당이 전폭 지원하는 국방비 증가 사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다. 전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아프간 전쟁중에 철군계획을 발표하고 10년 동안 국방비를 1조 달러 감축을 공언했다.
풍족한 군비는 트럼트 행정부가 준전시상황을 이끌기 충분한 조건이다. 애초 전쟁준비가 아닌 상태에서 국방예산이 폭증하며 북한문제는 예산집행의 호조건을 갖췄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 증가와 아프칸 추가파병 등에 신무기 도입 등으로 군산복합체는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앞의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 앞서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교황청에 의뢰하는 특사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취임초 파견했었고, 이는 집권 5개월 동안 '전쟁만은 안된다'는 '종교적 신념' 같은 안보전략이 주류에 자리잡았다. 앞의 기고문은 "문대통령의 정책을 종교적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게 항상 적절하진 않지만 문 대통령의 성향을 '보수' 또는 '진보'로 나누기는 어렵다며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앙을 통해 들여봐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평화운동가지만 동성 간 결혼에는 반대하는 등 사회 문제에서는 보수주의자인 점' 등을 꼽았다.
기고문이 소개한 양자간 공통의 외교관은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제 분쟁에 접근하는 방식인 '대면 외교(diplomacy of encounter)'가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하는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공동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면 외교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은 또 문 대통령의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 안 된다"는 말도 가톨릭이 핵무기 사용 및 보유에 반대하는 원칙과 신념에 따른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기고문의 놀라운 팩트는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정보를 교황청과 대화 채널에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린어페어스는 문 대통령이 교황청과 대화채널에서 미국과의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받고 있다고 하면서 "교황청이 중국 고위층과 대화 채널을 구축, 미국과 독립적 정보와 분석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결론으로 "문 대통령과 교황청 간의 동맹 관계는 단순한 상징성을 뛰어 넘는다"고 밝히면서 문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와 전쟁방지의 평화 대화론이 가톨릭 평화주의와 같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의 동해상 독자훈련 실행은 중러의 합동훈련 강화를 재촉했디. 중러 합동훈련에 중국은 051C형 미사일구축함인 스자좡(石家莊)·프리깃함 다칭(大慶)·보급함 둥핑후(東平湖)·잠수함 구조선 창다오·해상헬기 등이, 러시아는 7천t급 구축함 트리부츠 제독함과 소형 호위함 소베르센니함 등이 동원됐다. 중러 해군은 상이한 작전 목표에 따라 상호운용능력을 겨냥했고, 심해잠수구조정으로 잠수함 구조작전도 실시했다.
21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바로 뒤 23일 미군은 '죽음의 백조'를 원산앞 공해상에까지 작전했고, 이를 청와대 안보실에 통보했다는 것이 기본 줄기이다. 이에 청와대 해명은 25일 "B-1B 공해상 미군 단독 비행은 한미간 충분히 사전 협의됐고, 긴밀한 공조하 작전이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됐다"라며 전날(2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NSC 전체회의에 대해 "지난주 예정돼있던 회의"라며 "B-1B 비행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잡은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으로 B-1B 전략폭격기와 F-15C 전투기를 3시간 출격시켰고, 북한의 대공망을 직접 시험했다. 이후 해군 위주의 다른 전략무기를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됐고,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7함대 소속 항모강습단이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과 동해로 진출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의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미군 항모강습단이 어디까지 북상하는지가 남은 관건이다. 그 기준선 설정에서 한국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전략무기의 기본인 레이건호는 슈퍼호넷(F/A-18) 전투기, 그라울러 전자전기(EA-18G), 공중조기경보기(E-2C) 등 항공기 80여 대 탑재이고, 핵잠수함은 사거리 2천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이외에 미국 미주리주에서 핵폭탄을 탑재하고 1만2천m를 직공하는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이 가동된다.
여기에다 F-22 랩터 전투기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직접 공습하는 마하 2.5 속도의 작전반경은 2천177㎞의 장거리용으로 이미 2007년부터 미일 합동훈련에 가동됐었다.
절대 우위에 있는 공군력을 배경으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에 대응하는 중러의 미사일 체제에는 역내 해군력의 대항력이 훈련의 주종으로 읽혀진다.
실제 미소 냉전당시 탄도미사일은 소련이 가장 강한 분야였다. 1986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군축회담에서 전략무기 및 중거리 핵무기에 대해 합의했지만, 최종 결렬은 포괄적 핵실험 및 ABM협정에서 벌어졌다. 그해 6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참사가 핵무기 감축에 진전을 보게 자극제 역할을 했음에도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에서 레이건은 우주를 이용한 전략방위구상(SDI, 별들의 전쟁) 연구지속을 원했기 때문이다.
1988년 12월 고르바쵸프가 유엔총회에서 소련병력 50만 감축, 동독 체코 헝가리 6개탱크사단 철수, 소련군 방어사단으로 전환, 군비경제에서 군축경제로의 전화, 공격용 전략무기 50%감축 등을 선언하고, 대기권 외부에 대한 무기 배치 금지를 제안하면서 냉전 해체를 선언했다. 물론 아프칸 철군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테러리즘 포기선언 등이 앞서 선행됐었다.
레이건 체제는 최대 채권국이던 1981년 시작해서 국가채무를 3배로 키우고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1985년 등극했고, 그 결실은 1987년 대공황이후 최대 주식시장 폭락을 초래했다.
앞의 외교협회지 포린 어페어스 2006년 3-4월호는 케이 리버 교수(데임대학)와 대릴 포레스 교수(펜실바니아대)가 미국 러시아 중국 핵전력 강점 단점 분석 결론 중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자동작동 방어망'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공격에 살아남은 극소수 러시아 중국 핵무기의 반격으로 부터 미국 보호용 방어시스템이라고 진단했고 영국과 소련 등에 까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분석에 의하면 한국 상주사드는 선제타격 준비용 미사일방어망이 된다.
트럼프 체제 공화당은 호황기를 등에 없고, 경제재제의 강공책과 전략무기 준전시체제 양날을 병행한다. 달러화 기축통화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금융제재에 맞선 중국은 미국의 1조달러 국채보유력을 근거로 이란과의 공조체제에서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을 찾아가고, 문재인 정부는 로마 교황청에서 남북관계 개선로를 탐문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25일 청와대수석회의에서 유엔에서 안보위기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림없이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했다면서 안보에 대해 초당적 정치권 협력과 '국민들의 단합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 사이 한국 국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기율이 중국에 이어 세계2위에 노출됐다. 가계소득에 비해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면에서는 한국은 세계1위국이 됐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체 경제규모와 맞먹게 급속히 커져갔고 지금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미국산 신무기 구매를 위해 국방비 6.9%를 증액하고 추경 등으로 적자예산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