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외환보유고에도 환율불안에 대한 대내외 시각이 줄어들지 않자 경제관료들이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에 의존하는 악습이 되살아나며 경제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제조업의 퇴조속에 국제시장에서의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수출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를 겨냥한 환율시장 공략에 대비할 허점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달러 기축통화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치체제 탓에 한국의 통화스와프는 중국의존도로 굴러가다가 안보에 걸려 중단된 상태로, 이 약점을 파고드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조사발표가 경제전반을 압박하는 시련에 직면했다.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은 시장안정화란 명분으로 미국 방문 등 정치행보에 집중, 관료주도의 통제시장경제 전형을 되살려 대외선전에 집중하면서 환율시장 취약점을 더 노출시키고 있다.
그 대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선물 매도세가 여전해 국내 채권금리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에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불루칩편중 상승장에 편승한 코스피지수 상승과 엇박자로 금융시장의 기형을 압축한다. 10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2bp(1bp=0.01%포인트) 상승한 1.9305에 거래를 시작했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가격 하락(채권 약세)으로 특히, 국고채 5년물 금리(2.133%)이 4.3bp나 급등했고 장기물도 약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을 대거 팔고 있으며, 추석 연휴 직전 보였던 대규모 매도세가 다시 지속했다. 단지 외국인은 현물채권에 대해서만 1000억원가량 순매수이다.
일단 외환시장은 한번 약점이 노출되면 추적 대상이 된다. 미국은 이미 오는 15일 한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조사결과 발표를 최대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에 실패한 10일의 외환시장의 분위기를 압박한다.
여기서 3848억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은 큰 힘을 밝휘하지 못한다. 보유액이 바닥날 경우에 대비한 통화스와프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한국의 취약점이 다시 노출된 탓이다.
스와프는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지만, 한국은 유독 기축통화가 아닌 스와프 대상 국가의 통화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는 위기대응의 진원이 미국에 집중될 경우 취약점을 완벽히 노출한다. 북미간 대결구조는 이런 한국식 통화스와프의 약점을 더 깊게 파고 든다.
한국의 통화스와프 구성은 중국의존으로 실제 굳어진 상태였다. 기본바탕이었던 중국(560억 달러)이 최대규모이나 사드보복에 만기종료상태이고, 이외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말레이시아(47억 달러), 호주(77억 달러) 등이 스와프 협정 체결 중이나 기축통화 구조가 아니라 상대국 화폐교환 구조이다. 이외 아랍에미리트(UAE)와 54억 달러 통화스와프가 지난해 10월 만기 종료됐다가 연장에 합의만 한 상태라서 가동불가이다.
인출 가능한 스와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만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서 384억 달러가 가능하나,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다.
흔히 스와프 총액 1222억 달러는 외형상 합계에 불과하고 실제 가동성이 없다. 다수 회원국 동의우선인 CMI이외의 양자 통화스와프 중 달러 기축통화는 없고 모두 양국이 자국 화폐를 교환이라서, 호주 달러 말레이시아 링깃,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이 가동될 뿐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300억 달러 체결했다 2010년 종료됐다. 현재 한미는 통상과 환율 양면이 재조정 상태이다. 자유무엽협정(FTA)은 재협상 중이고, 여기에 한국이 재협상불가론에서 '미 무역적자는 미국의 낮은 금리탓'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환율조작국 조사도 걸려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위안부협상 재협상 문제가 걸리면서 2015년 종료됐다. 처음 2001년 20억 달러에서 시작해 2008년 300억 달러로 증액됐고, 2011년에는 700억 달러에서 2015년 종료 이후 2016년 8월 협상재개했으나 2017년 1월 ‘소녀상’ 갈등으로 일본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한국 정부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포기한 상태이다.
외환보유액은 제1의 안전망이지만 해외자금이 빠져기 시작하면 관료의 관리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취약점이 있다. 대외적인 안전망에는 정치안보구조에 연결된 통화스와프 구축이 기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쓸고 지난간 유럽은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ㆍ일본ㆍ스위스ㆍ캐나다 6개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자국 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면 다른 중앙은행에서 만기 3개월의 단기대출을 공급해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 견제의 정치적 지위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한 32개국과 3조51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 규모이다. 일본도 국제무역의 발판으로서 동아시아권을 겨냥해 싱가포르 호주 태국(30억 달러) 필리핀(120억 달러) 등과 양자 통화스와프 체결중이다.
달러기축통화의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국제시장의 관할한다. 한국은 이미 4월에 중국ㆍ일본ㆍ대만ㆍ독일ㆍ스위스 등과 관찰대상국이다. 적용기준은 2015년 교역촉진법에 의거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이며,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에서 한국이 대상국이 됐다.
문제는 '관찰대상국' 기준인 경상수지 흑자 3%를 넘어 한국이 GDP대비 6%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700억 달러)가 올해 GDP 대비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을 초과한 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호황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피터슨연구소(PIIE)에서 균형환율을 974원으로 원화가 6% 절상을 제시했다. 현재 원ㆍ달러 환율은 1130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도 걸려있다.
김동연 부총리의 대비책은 15일 발표를 앞두고 미국서 열리는 IMFㆍ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투자들의 자금유치 기준선인 연간 200억달러도 하향추세이다.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96억 달러이며 전년대비 9.1% 줄었다.
이를 관리하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언론인터뷰에서 외자유치 목표치 가능성의 근거로 "부동산 시장도 밝다"면서 중국 투자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제주도, 서울 등 한국 대도시 부동산 투자가 외국인들에게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 212억9900만달러 중 23억9400만달러가 부동산·임대 분야로, 약 11% 비중이라고 했다.
장 정책관은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하지만, 외국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홍콩·싱가포르 등 다른 도시에 비해 높지 않고, 지금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양적 완화 영향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며, "최근에는 일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많이 늘었다"며 "원전·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후폭풍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면서 북핵 리스크에 대해 "북핵 문제때문에 투자가 취소된 경우는 없었다. 최근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더 악화하지 않는다면 큰 위험 요소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들은 북핵위험으로 인한 외환 유동성 증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유자산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흐름 등으로 국내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에 대해 '근거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외환시장 불안요인 감소 노력은 국내 언론선전과 미국 재무부 의존강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