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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체제보장 ‘상호 방어’로 북중러 동맹 ‘허용’

김종찬안보 2021. 3.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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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상호 체제보장 접근을 위한 상호 방어체제를 시험하며, 동북아에 북--러 안보동맹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서쪽 서해 남포에서 21일 중국쪽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2일 첫 방송 인터뷰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도 관여하겠다북한이 궁극적으로 건설적 방식으로 나서서 행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우리는 외교가 비핵화한 북한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접촉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23일 평양시 1만 세대 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노동신문이 24일 공개했고, 올해 첫 현지지도로 '새로운 5개년 국가경제발전'을 선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첫 공개 발언인 이날 MSNBC에서 외교가 비핵화한 북한에 이르는 과정 일부라면서 목표 달성에 대해 동맹인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다른 행위자들과 관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동안에 미국은 자체 방어와 동맹, 파트너의 방어를 위해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고 동북아 방위체제와 북한 비핵화 연계를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블링커 국무장관과 18~19일 알래스카에서 중국 양제츠 정치국원과 체제경쟁에서 벗어난 신장위그루 인권외교 국제기준 충돌 공표로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 의존 사회주의 경제 등뼈꺽기 전략에서 공산당 체제 공략 수정을 예고했다.

김 총비서는 23일 주택 착공식에서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이라며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업"'인민대중제일주의'를 노동신문으로 공개하며 서해 미사일 발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미-중회담 직후 22일 중국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23일 광시좡족자치구의 구이린에서 공동 성명으로 서방세계 등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이를 통해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고, 23일 한-러수교30주년으로 한국에 왔다.

 

북한-중국은 22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신임 중국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양국 정상의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 총비서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주석,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총리에 구두친서를 보내 지난 1월 진행한 노동당 제8차 대회의 내용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구두친서에 대해 통신은 "국방력 강화와 북남관계, 조미(북미)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들을 토의 결정한 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했다"면서 쿠바에 대해 "쿠바와의 전략적이며 동지적 단결과 협조 유대를 공고·발전시키고 반제공동 투쟁 과감히 전개해 나가려는 당의 의지", 베트남에는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베트남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 강화 발전", 라오스에는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라오스와의 동지적이고 형제적인 친선협조 관계 전면 확대 발전 의지" 등으로 밝혔다.

유엔에서 지속 충돌했던 인권문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인권 보편성 접근과 중국 러시아의 국가 주권 상위의 인권 특수성이 국제 문제로 양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