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상 방어선 구축에 미사일을 동원하며 트럼프 군비증강의 한국 공조체제와 대치를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서 군비증강 비난 발언을 내놓은 25일 북한이 동해쪽으로 러시아와 일본 방위선 수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시험 발사에 대해 26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만약 그들이 악화를 선택한다면 대응 있을 것이다, 일종의 외교도 준비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라는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며 "모든 관련국이 군비경쟁과 모든 종류의 군사 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러외무장관회담 언론발표에서 밝혔다.
바이든 체제에서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에서 민주당 방식의 ‘한국의 국방비증가율 추가 반영’을 관철하며,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경제 압박 전략에 의존한 한국의 트럼프 군비증강 공조 6% 증액에 대응했다.
트럼프 공화당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일반적 활동’이라고 용인하며 군비증강과 경제제재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변형 전략이 주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6일 첫 기자회견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거론하며 "그의 몸에 민주주의의 ‘D’ 조차 없다(Doesn’t have a democratic—with a small 'D'—bone in his body)"며 "푸틴처럼 독재 국가가 미래의 물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해 트럼프체제에서 ‘공산당과 사회주의 직접 비난’과 격차를 확인하며, 시 주석과 통화에서 ‘경쟁’ ‘인권’ 집중을 밝혔다.
북한은 25일 함경남도 함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고, 해당 지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고, 노동신문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종결 직후 21일 서해상으로 중국쪽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도했고, 이어 동해로 일본 방위선과 충돌하지 않는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러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정부가 여러 노력 경주하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공개했다.
북 미사일 발사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교도통신’은 일본 영역을 비행하지 않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25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