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이 탄도미사일 소재로 대북제재에 ‘신규차관 허용’과 ‘NPT복귀’ 협상 접근이 시작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5일 첫 기자회견에서 2006년 1718호위반으로 더 강력한 2009년의 1874호를 피하고, 북한은 북-미간 직접 협상을 공개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에 ‘레드라인’ 질의에 “미사일들에 의해 유엔결의 1718호 위반됐다. 우리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우리는 상응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일종의 외교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최종 결과여야 하는 조건”이라고 밝혀, 2009년 안보리결의 1874호의 ‘차관 신규 계약금지’ 해제를 시사했다.
리병철 북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27일 담화로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 가져야 한다"며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북-미간 직접 협상을 시사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주도로 26일 대북제재위원회가 비공개 소집돼, 안보리의 30일 비공개 개최 요청이 이뤄졌고, 참여국들은 영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라고 프랑스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조철수 북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는 29일 “유엔 안보리가 이중기준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가 아닌 격화를, 대화가 아닌 대결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킬 것”이라 밝혔다.
북한의 NPT탈퇴에 대응한 유엔결의 1718호(2006년 10월) 북한핵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지원금융자산과 경제자원 동결이고, 2009년 6월 유엔결의 1874호는 ‘무상원조 금융지원 차관 신규계약금지’가 핵심이며, 2006년 안보리결의는 ‘북한 NPT탈퇴선언 핵무기 추구 규탄’에서 출발하며 ‘6자회담 복귀 거부’에 대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한 1718호결의 12항에는 ‘임무 수행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위원회 구성’으로 <14항,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 복귀할 것,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 이행 노력 촉구>와 <13항, 6자회담 조기재개 촉진, 긴장악화 행동 자제, 외교 노력 강화 모든 당사국들 노력 환영 고무>가 명시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6일 의회에서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답변에서 김여정 북 노동당 부부장이 도쿄올림픽 때 일본에 올 경우에 대해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며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어 다음달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북 정책에 관해 미일 양국 협력 방침 논의할 것”이라 밝혀, 일본의 대북 신규 차관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접촉'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계속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1993년 북한은 핵개발 명분이던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첫 대응으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거부를 발표했다.
1990년 6월 방북한 가네마루 신 전 일본 부총리(자민당 간사장)는 김일성 북한 주석과 북일 3당선언을 발표하며 북일수교교섭과 전후배상에 접근했었다.
방북 당시 비서였던 신의 아들네마루 신고는 2019년 9월 14일 방북해 북일정상회담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