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이 2019년부터 총지출 9.5% 확장, 2020년 9.1%, 2021년 11.9% 연속 확장으로 2년간 100조원이 증가해 2020년 500조원에서 2022년 600조원으로 20% 급증시키며 증세가 등장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GDP –1%에서 올해 정부 3.2% 한국은행 3%, IMF가 추경 20조원 추가하며 3.6%로 0.2% 올렸다.
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이미 20조원 추경이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천억원)에 추가돼 애초 8.9% 증가보다 3%p 높은 11.9% 증가이고 내년에 9% 확장이면 600조원이라서 2020년 400조원보다 2년간 재정 100조원 급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상향 발표도 실제 추경 20조가 추가되자 3.6% 전망으로 상향했다.
애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OECD(3.3%), 한국은행(3%) 정부(3.2%) IMF(3.1%)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30일 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 6.0%를 확정했고, 정부에서 3년 연속 추경에 9.0% 이상 급증한 결과에 대해 ‘증세’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자단 설명에서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문제들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재정의 중점이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경제로 전환 견인하는 투자 미래 대비 투자로 옮겨갈 것”으로 확장 지속을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며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 톡톡히 했다. 지난 1년 위기를 버티는 데에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융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채무가 올해 965조9천억원으로 GDP대비 48.2%에 관리재정적자 126조4천억원으로 커지며,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2천억원 GDP대비 52.3%의 연간 13%이상 급팽창이다.
코로나 재정이 집중된 실업률은 OECD 국가중 최고로,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 집계 1월이 5.4%이고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일본 실업률은 2월에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가 2.9%로 전월과 같아 203만명이라고 총무성이 30일 밝혔다.
일본은 코로나에서 전체 취업자 수가 2월에 6697만명으로 1월에 비해 3만명 증대했고, 비자발적 이직은 3만명 늘고 자발적 이직이 3만명 줄었다.
코로나가 커지던 지난해 8월 실업률은 한국(3.3%)과 일본(3.0%) 격차 0.3%포인트였으나, 재정이 구직에 집중 투입된 한국이 오히려 올해 1월 2.5%포인트 격차로 5개월에 증가 폭이 8배 이상 급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