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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에 한중외무회담과 미일 공동대응 ‘압박’

김종찬안보 2021. 3.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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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이 대만해협 공동대응을 합의한 양국 외무+국방장관 합의문에 이어 대만해협 압박용 한중외무장관 회담이 다음달 2일 대만해협 인근 중국 샤먼에서 열린다.

4월 초 예정인 미일정상회담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가 30일 보도했다.

-일 장관회담의 지난 16일 도쿄 공동성명은 지정학적 경쟁 확대, 코로나 창궐, 세계 기후변화, 민주주의 재활성화 과제 적극 호응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및 룰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추진을 명시하고 남중국해에 중국의 불법적 해양권익 주장이나 활동 반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확인,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상황에 우려 공유를 밝히고, “방위 협력 심화로 핵 전력 포함 군사력으로 일본 지키는 '확대 억지' 강화라는 공동 군사방위체계를 확인했다.

미일 공동성명은 대만 분쟁에 미일 공동대응으로 보이며, 다음달 2일 한중외무장관회담 장소가 대만해협 인근의 중국 남동부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으로 선정된 것과 연결됐다.

한중외무장관회담장인 '샤먼'은 대만의 지롱과 다이쫑을 오가는 여객선 출항지이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28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경우 공동 대응 합의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의 미군기지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미 국무부와 대만 주미대표부는 워싱턴DC에서 25일 해양경찰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공동 해경 테스크포스(TF)를 조직해 해양 자원 보호, 불법 어로 제한, 해상 구조, 해양 환경 보호 등 공동 목표 협력을 밝혔다.

미 백악관 NSC 대변인은 31“42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이 모여 3자 협의를 갖는다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번영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31일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으로 표현하고,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꼭 필요하다. 휴전상태가 심리적·외교적·경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양국 간 불신 해소에 매우 효과적 단계 될 수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0일 하원 청문회에서 종전선언질문에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