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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대북전략 CIA주도’, 베를린선언 ‘관여’

김종찬안보 2021. 4.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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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CIA국장이던 20184월 방북해 북미대화와 정상회담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일 인터뷰로 20184월 평양 비밀 방문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발언에 따른 긴장 완화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 상황에서 긴장 수준 낮추고 이성적 대화 가능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팟캐스트 루스리스 (Ruthless)’에서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실제 진전 이뤄낼 수 있도록 생각할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 초기 CIA국장부터 대북전략 주도를 공개했다.

 

20177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온 베를린선언은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천명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2번째 요구로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 평화 올림픽’”을 제안하고 4번째 요구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를 선언해, 펜스 미 부통령이 참가한 평창올림픽 구상과 베를린선언이 미 CIA주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로 청와대가 밝힌 베를린선언에서 북한 체제안전 보장 한반도 비핵화 추구하겠다. 한반도에 새 경제 지도 그리겠다면서 남북 함께 번영 경제공동체를 밝혀 북한경제체제 통합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 위원장에게 전해진 북한 경제번영가상현실 자료에는 남과 북이 대등하게 야간 조명이 환해지는 우주 촬영 장면백마 올라 탄 김 위원장이 담겨졌고, 품페이오 전 장관은 이후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수차례 언급했다.

베를린선언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항구적 평화정착 정책방향에 대해 북한 체제 안전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하겠다고 선언하며, 직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천명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트럼프 체제 말기에 적대시 정책을 문제 삼아 남북대화 중단을 일방 선언했고, 바이든 체제에서 적대시 정책을 다시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내세워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차단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 발언은 “to try and help the President deliver against ‘fire and fury’, right, you'll remember he was that we were in a really tense situation and so we were trying to take the tension level down and create a situation where we could have a rational discussion, the President was prepared to consider whether a summit might be appropriate.”이며, 트럼프체제 초기 CIA국장으로 의회 통제 밖의 공작기구 코리아임무센터(KMC)’로 대북 전략을 주도했고, 평양 비밀 방북 직후 국무장관이 됐다.

폼페이오의 1일 발언은 대북전략 파트너였던 서훈 안보실장(당시 국정원장)의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2일 미 해군사관학교 회동과 정의용 외교장관(당시 안보실장)의 3일 중국 셔먼 한중외무장관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