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한반도비핵화에 중국과의 전략제휴 합의로 ‘남한 비핵화’로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동통제와 보건안보 한중동맹이 시작됐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셔먼 한중회무장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계속 건설적 역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3일 말해, 한중간 안보전략 제휴를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외무장관회담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법에 기반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다자주의를 함께 지키며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우리의 이런 노력을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된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회담 보도자료는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 및 외교·안보(2+2) 대화 상반기 추진’을 밝혀, 군사안보의 국방차관급 한중대화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한중 외교부 간 교류 협력 계획' 작성에 합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 위해 협력 지속 확대”에 양국 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은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계획인 춘먀오(春苗) 행동을 지지했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해외동포 백신접종 전략 한중간 합의에 의해 중국 백신이 한국내 유통이 가능해졌으며 중국이 앞서 공표한 백신접종 핵산검사 혈청검사를 여권에 기록하는 ‘국제여행 건강증명서’에 대한 보건안보 동맹으로 보건안보 한중동맹으로 국제화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훈 안보실장은 2일 미 해군사관학교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North Korea’s nuclear) 3국 공조(trilateral cooperation)’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합의했다.
백악관은 성명은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비핵화를 향한 3각 공조를 통해 이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으로 이행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언론성명’은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shared their concerns abou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ddress and resolve these issues through concerted trilateral cooperation towards denuclearization. They agreed on the imperative for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North Korea, preventing proliferation, and cooperating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이다.
성명은 이어 “3국간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둔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서 한국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2+2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국가 동맹’과 중국을 분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