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시가총액 비중이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간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주식의 관행으로 초호황기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외국인의 주된 투자종목인 전자와 대형기업주에서만 주식이 호황을 누린 양극화의 기록일 뿐이다.
업종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의 외국인 시총비중이 51%대로 높은 전기전자의 경우 9월 들어 14.39% 정도 올랐다. 비중이 42%대인 제조업도 4.05% 올랐다.
일단 외국인 비중이 높은 대형주에 주가가 집중상승(2.41%)했고 기관 개인이 많이 보유한 중형주(-7.70%)와 소형주(-7.72%)는 하락해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런 한국 주식시장의 양극화는 외국인이 보유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등 극소수 종목에서만 상승장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한반도리스크가 높아진 7-9월 3개월 간 코스피시장의 외국인 고점 순매수 순매도 반복은 차익실현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추가 매도세가 있느냐의 여부로 갈린다.
그중 한국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풀기와 미국시장의 호황에 힘입은 한국의 수출 호조에 대한 차익실현을 점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다.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분석에서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이 높아 차익실현이 많았다는 점과 상반기 수출 호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지적된다.
이 경우 북한문제,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 등에 걸린 중시 걸림돌은 차익실현의 동기로 분석된다. 체임버스 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의장이 한국 경제 세 가지 대외 리스크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북핵 문제’를 지목한 뒤 “특히 북핵 문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26일 말했다.
전경련 주최 ‘북핵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특별대담에서 그는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대외 건전성 등 객관적 지표만 본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실물경제와 재정적인 상황 등 모든 경제적 지표가 굉장히 탄탄하지만 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금까지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있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됐을 때 훨씬 더 리스크가 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의 기준에서 볼 때 북한리스크는 도발이란 측면보다 '북한핵 용인'이 더 큰 경제리스크가 된 것이다. 곧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신용평가에서 더 비중이 커진다는 점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를 증시분석에 적용하면 북한 도발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외국인 주식비중이 줄지 않고 증시가 상보합세를 이룰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만 도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전쟁발발 가능성'과 '북핵 용인 가능성'이 양날을 이루고 날개처럼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두 날중 어디로 갈지를 두고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날이 병존하는 한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욕구는 줄어들 이유가 없는 상황이 연출중인 것이다.
참조로 9월 25일 기준 국내 증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1771조5083억원이고 이중 외국인투자자 보유분은 615조8547억원으로 34.76%의 비중이다. 이는 2007년 5월 22일 기록한 34.80% 이후 10년 동안중 가장 높다. 특히 올 연초 31.90%보다 2.86%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중 최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핵 리스크가 더 커졌고 시장 불안감도 확산됐다.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가산금리·5년 만기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기준)가 1년 동안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9월 3일 북한 6차 핵실험 영향 때 CDS 프리미엄이 3일만에 10bp(61bp→71bp, 1bp=0.01%포인트) 급등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시각은 좀 다르다. ADB는 9월26일 '2017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에서 한국경제성장 전망치를 7월(2.7%)보다 0.1%포인트(p) 상향했다. 여기서는 핵실험 보다는 북한 미사일을 리스크로 꼽았다.
ADB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에서 내수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세계 경기여건 개선 등에 원인을 지목했다. 특히 ADB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과 노인기초연금을 인상한 점을 들었다.
이런 확실한 재정확장과 직접지원은 곧장 성장율 조정과 연결됐다. 또 수출 호조세가 내수 회복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ADB는 경제리스크로 Δ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Δ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 긴장 Δ북한 미사일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을 꼽았다.
4월 경제전망에서 성장 2.5%였던 것을 7월 2.7%로,. 이어 2달만에 다시 2.8%로 성장률을 상향시킨 ADB는 한국을 투자 매력처로 포장했다.
북한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호황은 골디락스처럼 보인다. 적당한 성장율과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내면의 경제상황을 포장하고 있기에 적당하다. 여기에 경제전망도 상당히 긍정일색이다.
이런 증시와 경제운용 상황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제재에 몰입하는 것을 예상한 반응이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옵션에 따른 포위 공격형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는 이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신용등급은 다지 북한 핵보요국 인정 여부에 관건을 건 상태이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고점에 와있음에도 증시의 양극화 시장에서 더 추가적인 매수세를 예상하는 부류는 이걸 계상한다. 증시 일각에서는 매도 역시 정점에 달했다는 판단에 3분기 실적시즌에 외인 매수세와 비중확대를 기대하는 부류들도 있다.
다시 한 번 이익 모멘텀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3분기 실적' 보다는 이 계기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주목한 상태다. 이를 판가름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북한핵보유국 인정여부이고, 이는 중국의 중재역할이 실제 관건이다.
가장 정치적인 이슈에 한국경제 전반의 운명이 걸린 상황은 이렇게 연출됐다. 보수적일수록 북한핵보유를 극렬반대한다. 보유인정할 경우 한국도 핵무장으로 맞대응하자는 정치적 주장이 보수의 상징이고, 이는 신융등급 하락의 주역으로 작용할 전망이라 단기투기형이다.
핵불인정이라는 미국의 보수주의에 기댄 한국형 협상파는 문재인 정부의 지원아래 북한리스크 속의 골디락스에서 생존법을 찾고 있는 중기투자보장형이다. 다만 그 위험성 감지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취약점에 완전 노출된 상태이고, 추가적인 재정적자의 공략 대상이라서 북한문제 해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와 한반도 리스크는 그렇게 연결된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이 '돈맥경화'에 걸린 상태다. 대기업은 자금조달을 하지 않는다. 가계부채만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돈을 풀어주지만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자금이 쏠려있다.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결과는 기업투자확대-이익증가-임금인상-가계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풀리로 인해 가계소비증가-부동산대출 확대-부동산 가격 상승-임대료 상승-소비악화 같은 전형적인 렌탈씨킹(rental seeking)이 벌어져 은행도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이자장사에 몰입중이다. 발행통화가 재화 서비스 구입 사용비를 나타내는 지표인 통화유통속도(명목총생산을 M2로 나눈것)은 최하인 0.7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후 투자가 살아나기 시작한 1990년이 1.51이었다. 통화승수는 10년전 2분기에 26.5에서 올해 2분기가 16.3으로 급락상태다.
이것을 부동산대출 규제로 되돌리려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계를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의 방향은 실제 북한리스크에 비해 매력적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증시 투자에 공급보급로와 같다. 가계부채는 2분기말에 지난해에 비해 45조원이 늘어 935조원이다. 연간 10%정도 성장하는 가계부책의 규모는 북한리스크를 등에 없고 증시 상승세의 터밭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9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줄어들었고, 그나마 지난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 212억9900만달러 중 23억9400만달러가 부동산·임대 분야로 약 1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올해 외국인투자금 유치에 대한 정부 목표는 200억 달러로 목표치 달성이 부동산 부진이 이어지면 어려워 보인다. 외환안정장치인 통화스와프중 비중이 큰 중국과의 500억달러 스와프는 10월말로 종료되고 연장이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