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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외교군사(2+2) 경합에 정상회담 뒷전

김종찬안보 2021. 4. 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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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군사(2+2)의 다자안보가 확대되며 동북아에 안보 경합이 정상회담 체제를 밀어내기 시작됐다.

한국은 중국과 3일 안보대화 재개를 합의했고,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독일과 군사 교류를 개시하며 유럽연합의 동북아 진입로가 터졌다.

한중 2+2대화는 201312월과 20151월 개최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단됐고 이번 한중 외교장관이 미국의 2+2 동북아 순방 직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일본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와 2+2회담을 도쿄에서 개최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일본과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갖고 스가 총리를 예방했다.

일본은 이어 독일과 오는 16일 외교·국방 장관의 '2+2 회담'을 연다고 요미우리가 5일 밝히며, 독일은 지난해 9월 외교안보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침'을 수립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해군 함정이 한국·호주·일본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주도의 해상훈련인 라 페루주에 쿼드 4(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합동으로 벵골만 해상에서 5일부터 3일간 해상 훈련을 시작했다.

미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3월 시작한 일본과 한국에서 2+2 회담 직후 중국과 알래스카 회담을 개최한 이후 중국이 한국과 대만해협 항구인 샤먼에서 외교장관 회담으로 한미간 2+2 개시를 합의하고, 일본은 앞서 미국 영국 호주 러시아 프랑스 등과 2+2 회담 유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와 지난달 30일 열고 이어 독일로 확대했다.

한중 외교장관 3일 회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안보 명분 중국 선도 기업제재 이후 중국은 한국에 하이테크 분야 협력 증대에 대한 희망을 밝혔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5G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집적회로, 재생 에너지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고품질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했다"5일 밝혀, 사드 미사일 갈등이 미국의 재제 대상인 하이테크로 이동을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 샤먼 회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양국은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양국은 한중 간 외교안보 2+2 회담 진행을 합의했다면서 정상회담은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