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급증에 OECD가 지난해 GDP대비 –3% 예상치와 달리 통합재정은 –3.7%가 됐고, 실질재정인 관리재정의 적자는 2배인 –5.9%로 최악이 됐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7%(123조7천억원) 급증 846조5천억이 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 평균치를 앞세워 “OECD 10년치 평균해 정부부채 증가율 18.8%이나 한국 10.8%라서 국가부채는 OECD평균의 절반”이라며 “양호하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6일 의결한 2020년도 재정은 국가채무(D1)가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비 123조7천억원(17.1%) 증가했고, 국가부채 1985조3천억원에 전년(1743조7천억원)보다 241조6천억원(13.9%) 증가의 역대 최대이다.
정부는 5일 기자 설명회에서 “IMF가 선진국 재정적자가 GDP대비 13.3%이나 한국 3.2%로 양호”라며, 부채증가 속도에 대해 “2020년 정부부채 6.2%p 증가, 세계 14.2%p, 선진국 17.9%p 증가”라서 ‘한국 양호’라고 밝혔다.
1년간 14%(241조6천억원) 증가해 1985조3천억원이 된 국가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부채를 합친 것이고, 정부의 국가채무는 17% 증가에 846조9천억원이고 내년은 965조9천억원이 되며 연속 10% 이상 증가이다.
OECD는 한국 재정적자에 대해 “재정수지가 2019년 GDP의 0.9% 흑자에서 2020년 GDP의 3%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정부 부채는 2023년 GDP의 48% 이상으로 상승한 뒤 2024년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부터 다시 증가세 보일 것”으로 지난해 6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밝혔다.
정부 실질재정인 관리재정 적자가 지난해 112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5천억원 증가해 2011년 이후 최대 적자이고, GDP대비 전년보다 3.0%p 악화돼 –5.8%로 역대 최악이다.
통합재정(총수입-총지출)은 전년보다 59조2천억원 급증 71조2천억원 적자이며, GDP대비 -3.7%로 전년(-0.6%)보다 3.1%p 악화이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 못미친다"면서 "부채 증가 속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2009~2019년 OECD 평균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18.8%, 한국은 10.8%"라고 5일 밝혔다.
2017년 7월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2016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한국(44.8%) 일본(230%) 미국(113.6%), 프랑스(120.8%), 독일(78.7%)로 나왔으나, 기재부 결산자료(4월)는 국가부채비율 37.9%로 6.9%p(911억달러) 낮춰 발표했다.
격차에 대해 당시 ‘서울경제’는 “기재부가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을 국제기준인 일반정부부채(D2) 대신 국가채무(D1)를 썼다”며,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D1에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포함 일반정부부채 D2가 국가 간 부채 비교의 기준이라고 16일 밝혔다.
OECD 2017년 기준으로 2016년 국가부채가 GDP대비 44.8%이고, 부채비율상승(1.1%)은 일본(4.0%) 미국(2.5%) 영국(1.5%)보다 낮으나 독일(-3.6%), 프랑스(0.4%)보다 높게 상승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