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IMF에 코로나 이후에도 국가채무를 확대해 2026년에 GDP대비 70%로 증가속도 세계 2위를 선택했다.
IMF ‘재정 모니터’가 코로나 이후 경제를 보여주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IMF 선진국 35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율 증가폭은 평균 1%P 수준이나 한국은 5년 21%P 상승이라고 7일 보고서를 냈다.
각국 정부가 제출한 2026년까지 재정 계획을 종합한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해 35개국 중 2위 증가폭이고, 1위는 에스토니아(22.3%P)였다.
보고서는 각국들이 코로나에 2029년 재정지출을 증가한 이후 증가폭을 줄이는 반면 한국은 점차 가속해 2020년 GDP대비 국가채무율 48.7%(D2)에서 2026년 69.7%로 21%P 급상승이다.
‘연합뉴스’는 IMF 보고서가 D2 비율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대에서 2021∼2022년 50%대, 2023년 60% 돌파, 2026년에 69.7%까지 올라, 부채비율 순위 35개 선진국 가운데 19위”라면서 “이러한 상승 폭은 35개 선진국 가운데 23위에 그치는 수준으로, 부채 증가 속도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2019년 말 대비 2026년 부채비율 상승 폭(27.5%포인트)은 선진국 중 3위에 달해 중기적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구상대로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5년 후 70% 부근으로 올라가면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국가채무비율이 5년 사이 20%P 이상 상승한 국가의 신용등급이 유지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고 7일 보도했다.
MBC는 8일 저녁 뉴스 <국가부채가 2천조 육박?…나라빚 부풀리기, 진실은?> 기사에서 “한국의 재정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한국의 GDP대비 정부 부채는 6.4%p 증가했는데, 주요 선진국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 보도했다.
MBC 보도는 조선일보의 ‘2천조’ 보도에 대해 ‘1천조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대부분 공무원과 군인 월급에서 따로 적립한 돈으로 준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걸 빼면, 나머지는 847조원”이라 밝혔다.
MBC는 국채에 대해 “국채 85%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간다. 채권자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라는 뜻이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빌려서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걸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부른 것”이라는 이상민 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의 말을 통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놀이다.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제목) 장사를 하는 것”과 "충분한 여력있다"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