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1979년 미대사관 인질 석방 협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전을 이용 하던 방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친트럼프 공화당계의 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11일 이란 방문’을 9일 발표하며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논의’를 밝혔고, 미 국무부는 ‘이란 재제 지속’을 동시에 밝혔다.
이란 혁명정부는 미 대선 직전에 미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카터 민주당 대통령에 대응해 공화당 레이건 대선 후보측 5인과 비밀협상하며 레이건 후보와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 공여와 핵프로그램 용인을 거래해 인질 석방을 선거 이후로 미뤄 레이건 당선 직후 인질을 풀어줬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총리와 미국의 제재 결과로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11일 방문 날짜를 공개했다.
이란 정부는 미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 당신 직후인 1월 4일 이란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나포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라며 밝혔고, 억류 95일이 지난 9일 선박과 선장을 석방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제재에 따라 동결돼 한국의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의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대북제재와 관련 “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북한 주민을 표적으로 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고 말해, 핵과 주민의 분리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와 비핵화 협상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밝은 미래’를 밝혔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달 9일 “2021년은 2016년이나, 2009년, 1994년과 비교해 상황과 환경이 다르며, 미국뿐 아니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조약 동맹들의 지도자들도 다 바꼈다”며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남북한 주민’을 동일하게 명시했다.
한국의 이란 동결자금은 원유수출금 70억달러가 우리은행 등의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로 남은 것을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 제재 복원 강화로 동결했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은 안보리 5국과 독일이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체결했고, 트럼프 체제 초기 2018년에 '민주당 외교 실패'라며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바이든 민주당 체제에서 이란과 협상이 예고됐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공화 행정부의 힘바탕외교 전략에 의존해 군비증강에 의한 핵대화 압박과 레이거노믹스의 공급우위로 자본대국 공급과잉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용 제재 전략에서 트럼프 재선을 지원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북한 경제난 1990년대 이후 최악’에 대한 질의에 “그들은 지도부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그런 상태와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라며 "핵 열망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지도자와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해, 핵과 제재의 분리 협상을 밝혔다.
이란 인질협상 5인 팀에서 이스라엘 무기 비밀거래를 성사시켰던 조지 부시는 레이건 체제에서 CIA국장을 거쳐 부통령에 이어 공화당의 대통령이 됐고, 이란-이라크 8년 전쟁과 이라크전의 빌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