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제재해제 후 협상 복귀 요구로 바이든 체제와 대립 상황에서 한국의 ‘동결자금 해제불가’가 국제 이슈로 공식화했다.
정세균 총리가 이란 부통령과 회담후 기자회견으로 "이란의 원화자금 문제 해결 위해서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고, 에스학 자한기리 제1부통령은 “이란의 금융 자산을 가능한 한 빨리 풀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라고 말해 동결자금 해제에 대한 이란의 요청을 한국이 거절한 결과가 나왔다.
정 총리는 이란 방문으로 총리회담을 갖고 "이란의 핵 합의(JCPOA) 관련 당사국 간 건설적 대화 진전을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미국 유럽 등의 입장을 지원했고, 이란은 가장 많은 ‘70억달러 한국 압류’를 국제 협상 의제로 확보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정 총리의 3일간 이란 방문에서 부통령 회담 기자회견으로 “이란 측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여 있는 수십 억의 동결 자금 해제를 재차 촉구했다”며 이란 제1부통령이 정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금융 자산을 가능한 한 빨리 풀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고 12일 보도했고, 현지발 한국 언론 보도에서 이란측 발표는 빠졌다.
정 총리는 "최근 이란 핵 합의를 둘러싼 관계국 간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이란 관계의 재도약을 선제적으로 준비해가는 것은 이란 국민과 한국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협상 이후 관계 개선으로 동결자금 협상은 회피했고, “정부는 이란의 핵 합의(JCPOA) 관련 당사국 간 건설적인 대화의 진전을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미국 유럽 각국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해 양국간 협상 결렬을 확인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2018년 미국 민주당 정부와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 탈퇴하고 이란 제재 강화에서 한국이 이란 석유지급금 70억 달러를 동결 조치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히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2015년 핵합의 서명국인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와 이란 간 협상이 시작됐고, 이란은 재제해제를 협상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 중재자인 유럽연합(EU) 의장단을 통해 간접 협상에 참여하며, ‘우선 협상 복귀’를 조건을 앞세워 한국의 70억달러 동결자금이 유럽 협상에서 의제 대기 상태였고, 이번 정 총리가 트럼프 체제의 재제압박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이란에게 국제 의제화 명분을 제공했다.
정 총리 이란 방문 회담에는 최종건 외교1차관 이억원 기재1차관, 한병도 의원(민주당) 등 13명이 수행해 공군1호기가 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