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정부가 군비삭감 내년 예산을 책정하며 공화당의 4% 군비증강에 편승한 한국이 5.5% 군비증강으로 대립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8.4% 증액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군비는 1.7% 상승했으나 미 언론들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한 52조9147억원이고, 2017년부터 연평균 7%씩 상승시켜 3년 반 만에 12조6천억원 증액하며, 신무기 전력증강에 집중해 전체 국방비에서 33.4%가 신무기에 쓰였다.
2013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군비삭감으로, 연방 예산 삭감액 850억달러 중 군비 46억 달러 삭감부터, 10년간 군비삭감 5천억달러를 기반으로 연방예산 1조2천억달러 삭감을 시도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29일 주독미군 1만2천명 감축을 발표하며 “독일은 부유한 나라이며 체납자(delinquent)”라 규정했고, 에스퍼 국방장관은 “국방비를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한다. 2%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국방비에 GDP대비 1.3%라며 나토 회원국에 2%선을 맞추라고 요구했고, 2019년 기준 영국 1.7% 프랑스가 1.8% 일본 0.9% 한국 2.4%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 1조5200억달러는 2021회계연도 1조4천억달러에서 8.4%(1천180억 달러) 증액이고, 비국방예산에 15.9%(7천694억달러) 증가에 교육비 지출 41%, 보건분야 23% 증액과 기후변화 140억달러, 고빈곤층 학교지원 200억 달러 등이 추가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5배 인상을 요구했던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전년대비 13.9% 올린 1조1833억원에서 2025년까지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증액 계약으로 8일 체결했다.
한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3.2%에서 69.7%로 16.5%포인트 상승시키는 반면, 독일 13.2%포인트 캐나다 18.2%포인트 비율축소 등 대부분 감소세이며 미국 1.7%포인트 영국 5.9%포인트가 소폭 증가이다.
한국의 부채 총액에 대해 야당은 2020년 정부부채(934조원) 가계부채(1998조원) 기업부채(2138조원) 총액은 5070조원이며 전년도(4594조원)에서 10.3% 증가라고 12일 밝혔다.
IMF 재정모니터는 2015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1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힘바탕 외교와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4년 동안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비핵화를 공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