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회담에서 북일간 수교교섭 접근을 허용하고 북일 경협체제가 시작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납북자’와 ‘북일교섭’ 분리를 말하고 미 전략연구소에서 ‘조건없이 북일정상회담’을 16일 밝혔다.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관련 “중대 인권 문제라는 점과 양국 협력해 북한이 즉각 해결하게 접근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생산적 관계 수립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선두에 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CVID(완전 검증 불가역적 폐기) 약속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라며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북한에 대해 즉각적 해결책 찾기로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은 역내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two strong democracies in the region)”라며 “우리는 인권과 법치를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북일 경제협력 체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과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한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도태평양 체제에서 중국과 북한을 분리했다.
미일정상회담 직전 11일 요미우리는 “2일 워싱턴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설리번 미 보좌관이 서훈 안보실장에게 ‘한국 쿼드(미·일·호주·인도)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으나 서 실장은 ‘우리 입장 이해해 달라’며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문정인 이사장(전 대통령 안보특보)은 11일 아사히신문 인터뷰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게 어렵게 된다. 중국은 북한의 지원에 힘을 쏟게 되고 러시아도 동맹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말해, ‘쿼드 한국 불참’과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 경제협력체제 시도를 밝혔다.
문 특보는 2020년 1월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의지할 만한 최고의 희망"이라며 “대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트럼프체제 의존을 코리아타임스에 기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