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로 정부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충돌하고 언론이 국가부채로 가세했다.
기재부 산하 KDI가 OECD회원국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내자 기재부는 자산이 더 증가해 갚을 수 있어 국가부채가 아닌 ‘공기업 독립채산’이라 반격하고, 언론은 석유공사 자본 완전 잠식과 국가부채 2천300조원을 보도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공기업 부채 보고서는 2017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기록(비금융)해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20일 밝혔다.
우해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부채와 달리 각 기관마다 별도의 채무분담 능력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를 굳이 국가부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금융공기업 부채는 대출 과정에서 생기는 충당성 부채라는 점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이날 반박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2016년(500조4천억원)에서 증가하나 자산 규모에서 2016년(799조 7천억원) 대비 100조원 넘게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167.2%에서 152.6%로 줄어 ‘공기업 기관별 독립 채산제’ 채택을 밝혔다.
이에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규모와 자본잠식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대외 차입금 의존도가 83%이며 이자부담 부채가 14조6685억원이고, 연간 이자는 4천억원 초과로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이고 잠식된 자본은 최근 4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앞서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와 달리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공기관은 항상 최상위 신용도를 인정받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파산 위기에 몰릴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에 대해 ‘서울경제’는 “공공부문 부채 합산하면 2019년 기준 1,132조6천억원(GDP대비 59.0%)로 커진다”며 “공무원연금 등 충당 부채를 합산한 가장 넓은 범위의 국가부채 ‘D4’ 부채는 지난해 기준 약 2천30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로 공기업 부채 높은 원인을 "한국은 에너지, 철도, 의료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를 안정적 공급 위해 주요국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혀, 저물가 체제 유지용 국가부채에 연계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 부채는 545조2천억원이나 자산은 902조5천억원으로 ‘감당 가능’이라며, 2016년에는 부채 500조4천억이고 자산 799조7천억에서 통합 자산이 더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KDI 보고서는 석유공사가 지난해 자산에서 부채 빼면 무자본 부실 상태에서 일반 기업에서 불가능하게 9번 공사채(公社債) 발행하며 원화 달러 홍콩 달러 스위스 프랑 등으로 1조9천억원을 금리는 최고 2.5%, 최저 0.26%에 빌린 것을 ‘국가의 암묵적 보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