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탈 트럼프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체제의 승계를 미국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로 이를 밝혔고, 21일 공개된 이 내용은 앞서 미 국무부가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ㆍ비확산ㆍ군축 이행보고서’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으로 정책 수정을 밝힌 것과 정면 충돌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공동 적용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종적이고 완전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로의 수정에 반대 의견을 미 언론에 요구한 것이 됐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인터뷰로 "(미중) 초강대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앞서 11일 문정인 전 특보가 아사히신문에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살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른다"고 말한 것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전 대통령 안보특보)는 아사히에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초월적 외교'가 한국이 살길이라면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 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게 어렵게 된다. 중국은 북한의 지원에 힘을 쏟게 되고 러시아도 동맹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말해, ‘쿼드 한국 불참’과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 경제협력체제 시도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보고받으며 러시아산 코로나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SBS가 21일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V의 다른 국가 접종 사례, 부작용 여부를 비롯해 사용 신청 방법과 물량 등 전반적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며 "질병관리청에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라는 차원"이라고 SBS에 말했다.